|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두 번째로 크고 수십 년에 걸친 꾸준한 고도 성장 덕에 새로운 부가 창출되며 억만장자 수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중국이 여전히 신흥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는 많은 논쟁을 일으키는 주제다.
홍콩중문대 경영대학원에서는 이 논의와 관련해 아시아 경제 대국인 중국을 새로운, 더 높은 단계의 카테고리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연구를 발표했다.
홍콩중문대 경영대학원 데이비드 알스트롬 교수(경영학과장 직무대행)는 Asia Pacific Journal of Management에 투고한 최신 논문 ‘중국, 선진국 후보로 부상하다’를 언급하며 “중국을 신흥국 혹은 체제전환국으로 보는 관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중국은 최근 수년 간 경제적인 면에서 상당히 발전해 왔으며 더는 신흥국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중국은 이제 국민 소득이 중상위권에 해당되며, 고소득 국가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여러 국가 중 하나이다. 우리는 이러한 국가들을 선진국 후보로 정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알스트롬 교수와 더불어 논문 공동 저자인 개리 버튼 미국 텍사스 크리스천대 교수, 박사 과정생인 천좐이는 전형적으로 신흥국과 연관되는 세 가지 전통적인 척도를 살펴보았다. 저소득, 고속 경제 성장 중 때때로 발생하는 제도적 불안전성,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경제 자유화에의 의존인 경우(많은 경우 저비용 생산과 결합됨)이 이 여기에 해당된다.
신흥국의 세 가지 척도
1970년대 말 경제 개혁을 시작했을 때 중국의 인구당 국민총소득(GNI)은 미화 120달러 수준으로 당시의 국제 빈곤선 소득인 하루 소득 1달러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경제가 성장하며 세계은행이 1997년에는 중국을 중저소득 국가로, 2010년에는 중고소득 국가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2017년 세계 은행은 중국의 국민총소득이 인구 1인당 미화 8690달러에 도달해 저소득 경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2020년 초에 공개된 중국 국가통계국 데이터에 의하면 중국의 1인당 GDP가 처음으로 미화 1만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고, 성장세 또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또한 알스트롬 교수는 중국이 어떤 해에는 전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해에는 15%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는 등 경제 개혁 초기 GDP 성장에 급격한 변동을 겪었지만, 최근에는 해마다 약 6%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는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안정성은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경제 침체에만 영향을 받았으며, 전통적인 기준에서 여전히 신흥국으로 분류되지만 때때로 사회적 격변, 인플레이션, 형편없는 정책 등에 성장이 가로막히기도 한 여타 국가들의 고속 성장과는 대조된다.
알스트롬 교수는 1920년대의 아르헨티나, 1960년대의 파키스탄, 1960~70년대의 이라크의 예를 주목했다. 모두 10년 이상 경제 성장을 지속하다가 영토 분쟁, 금융 위기, 과도한 원자재 의존, 실정 등 다양한 위협에 의해 성장이 막혔다.
마오쩌둥 통치 하의 극심한 국가 통제 경제에서 벗어나 자유 시장 원리에 가깝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1970년대 말 중국의 초기 성장에는 제도적 불안정성이 뒤따랐다. 다시 말해 경제 개혁, 해외 직접 투자, 번성하는 창업 부문에 발맞추기 위해 필요한 법, 금융, 사회 인프라를 무에서 새롭게 만들어야만 했다.
이는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인 현 중국의 법·금융 제도와 상반되며, 특히 불안정과 막힘이 없는 조화로운 사회를 유지한다는 중국 정부의 국가 정책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알스트롬 교수는 경제 개혁 초기 중앙 정부의 엄격한 계획에서 벗어나려는 공격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현재 중국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은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 하에 안정화되었거나 더 커졌다고 지적한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예는 중국을 가치 사슬의 위단계로 끌어 올리고 기술 부문에서 혁신자가 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인들이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미국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중국의 경제 개혁 초기에는 시장 자유화가 경제 성장을 주도한 반면, 현재는 민간 부문도 꽤 중요하긴 하지만 정부가 성장 모멘텀의 방향을 지휘하는 강력한 힘을 계속해서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알스트롬 교수는 이 세 가지 척도를 고려했을 때 중국은 더 이상 신흥 경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그보다는 중고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진입을 모색하는 선진국 후보에 더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신흥국과 마찬가지로 선진국 후보에도 세 가지 특징이 있다. 해당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중고소득 국가로 고소득 국가에 진입을 모색 중
·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경험하고 있으며 제도가 안정됨
· 강력한 시장 지향성부터 혼합 경제까지 다양한 원칙 가능. 중요한 점은 이 원칙이 국가의 문화적 필요와 역사적 필요에 반드시 부합하며 혁신과 새로운 벤처 사업의 창출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
다른 특징으로는 안정적이면서 성장하는 경제이나 소득은 고소득 국가에 비해 여전히 뒤떨어지고 제도 역시 상당히 안정적이지만 발전 중에 있다는 점이 있다. 특히 알스트롬 교수는 선진국 후보는 전형적으로 법 체계가 상당히 발전했지만 특정 법률의 적용은 여전히 불규칙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기준에 근거하면 콜롬비아, 루마니아, 태국 등이 선진국 후보로 분류될 수 있다. 알스트롬 교수는 “이 국가들은 나이지리아나 파키스탄 같은 저소득 또는 중저소득 국가들이 상위 단계 소득 분류로 진입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것들과는 다른 종류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신흥국과는 다른 이 국가들의 필요와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진국 후보에 특히 중요한 것은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할 능력이다. 알스트롬 교수는 적절히 이루어질 경우 정부의 관여가 특정 종류의 산업에서 생산성과 개발이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정부 관여로 저가 제조업보다 기술에 더 큰 중점을 두고 경제를 개발하면 계속해서 소득을 성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학계에서 중국을 여전히 신흥국으로 보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상위 9개 경영학 저널을 조사한 결과 중국 데이터를 인용한 논문 446개 중 28%가 중국 경제를 신흥국 또는 체제전환 국으로 묘사했으며 나머지는 중국 경제를 따로 분류하지 않았다.
알스트롬 교수는 “30~40년 전의 중국을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 중국과 기타 비슷한 상태의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통찰력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은 이제 향후 10년 이내에 1인당 국민 소득 1만2000~1만5000 달러에 접근할 것이며, 해당 소득 구간의 국가들이 겪기 쉬운 중진국의 함정을 뛰어넘고자 노력하는 선진 후보 경제 국가가 되었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현재의 경제 발전 단계에서 중국의 발전에 필요한 니즈를 더 잘 이해하면 중국의 경험을 뒤따르고 배우려 하는 다른 국가들에게 튼튼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고소득 국가로 성장하고 가치 사슬의 위단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영 및 리더십 자본을 향상시키며 국가가 직면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더 잘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홍콩중문대 경영대학원(CUHK Business Schoo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