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월 7일(화) 10시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강당에서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80명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민생침해 행위 예방활동에 나선다.
모니터링단 80명은 대부업 20명, 다단계 20명, 임금체불 10명, 취업사기 10명, 부동산거래 10명, 상조업 10명으로 구성된다. 프랜차이즈 분야는 추후에 모집할 예정이다.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민생침해 근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는 신규분야인 상조업 분야가 추가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시민 및 소비자단체 등의 참여로 대책의 실효성 제고>
선정된 민생침해 모니터링 단원들은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유경험자, 소비자단체 및 관련 협회 출신자 등 전문가 뿐만 아니라 다단계 경험자 및 피해자, 의용소방대원, 전직경찰관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시민들로 구성되어 다양한 경험만큼 다양한 시각으로 민생침해 행위를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모니터링 요원 중 최고령자인 황규홍씨(만 73세)는 평소 사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이번에 상조업 분야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동하며 민생침해 행위를 꼼꼼히 파헤쳐 공정한 사회 질서확립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다단계 분야를 지원한 김수철(가명)씨의 경우 아들이 군 복무중에 다단계 사기에 걸려 1천만원을 날린 경험을 떠올리며 아들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임을 다짐했다.
’12년도 모니터링 활동에 비하여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모니터링 활동 분야에 ‘상조업’ 분야가 추가된 것이다.
市는 민생침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시민 설문조사, 언론보도 피해사례 모니터링,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조업 분야를 신규분야로 추가하였으며,10명의 상조업 분야 민생침해 모니터링 요원들이 인터넷 및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상조업 소비자피해는 509건(‘06)→833건(’07)→1,374건(‘08)→2,446건(’09)으로 증가하고 있다.
市는 '12년도 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총 42,450건을 모니터링 하였으며, 수거한 대부업 전단지 양만 50,456장에 달한다. 대부업 전단지의 대부분이 미등록 업체임을 감안할 때 市의 이러한 활동이 사전예방적인 효과를 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모니터링단 활동결과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도 이첩하여 피해예방에 힘쓰는 한편,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市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부업 및 상조업 전수조사시 해당업체를 최우선으로 나가거나 대부업 및 방문판매업 지도점검 업체 선정시 활용하는 등‘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전반에 걸쳐 결과를 활용하여 민생침해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활동은 민생침해 행위의 사전예방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으며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모니터링 요원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요원들이 제출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합동단속 대상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