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보고서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소득분배 악화’를 통해 저성장 기조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25일 한국은행 GDP 발표에 대하여, 내 외수 동반 부진으로 인해 1분기 성장률이 1.5%에 그침으로써 3분기 연속 1%대 저성장을 기록하였으며, 1%대 저성장이 3분기 이상 지속된 것은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초유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기비 성장률이 0.9%로 다소 높아진 것은 지난 3분기동안 낮은 성장률에 대한 기저효과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보고서는 G2의 회복 지연 등으로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으며 원고·엔저현상으로 우리 수출회복도 빠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고용증가세 둔화, 가계부채 상환능력 저하 및 주택가격 하락으로 소비여건이 악화되고, 정책공조 혼선 및 과도한 경제민주화 추진 등이 투자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보고서는 1분기 저성장과 향후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성장경로가 당초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올 성장률이 1.9%까지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성장률 1%p 하락(한경연 2013년 전망치 2.9%->1.9%)시에는 저소득층 소득이 고소득층 소득에 비해 더 크게 하락하면서 전체 소득분배를 약 0.3% 악화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올 성장률의 급락을 방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며, 추경 필요시 국회의 조속한 논의, 정부의 차질 없는 집행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상적인 경제활동마저 위축시키는 과잉 규제 일변도의 경제민주화 방향은 재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해외 인력, 외국 소비자를 국내로 끌어들이는 소위 ‘끌어들이기’ 성장전략을 통해 ‘투자-고용-소득-소비-시장확대-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가능케 하는 서비스 빅뱅을 장기적 과제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