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U 텔레콤 월드 2019에서 GSMA가 11일 발표한 새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주파수 가격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GSMA의 보고서 ‘주파수 가격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주파수 부풀리기 또는 주파수 할당 지연 등 나쁜 스펙트럼 정책을 수립한 국가가 수백만 인구의 모바일 광대역 서비스 이용을 저해하거나 품질이 낮은 네트워크를 경험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브렛 타누처 GSMA 주파수 총괄 담당은 “주파수 경매를 더 이상 수익창출원으로 여기면 안 된다”며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주파수에 가격을 매기는 정부는 그 행동이 시민과 모바일 서비스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우리는 운영사의 모바일 망 투자 금융 능력을 제한하면 수백만 소비자가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GSMA의 이번 연구는 높은 주파수 가격과 기타 특정 주파수 관리 관행이 느린 망 가설, 서비스 품질 저하, 낮은 모바일 도달 범위[1] 등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결과로 직결된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한 첫 연구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모두 분석하여 발견한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선진국에서 높은 주파수 비용은 4G망 가설을 늦추고 4G망 품질의 장기적인 손실을 일으키는 데 막대한 역할을 했다.

2. 개발도상국에서 예상 매출 대비 주파수 가격은 선진국에 비해 거의 3배 가까이 더 비쌌다. 이런 국가들에서 높은 주파수 가격은 3G 및 4G망 가설을 늦추고 전반적인 망 품질의 장기적 감소를 일으켰다.

3. 주파수 가격이 아주 높은 수준인 국가에서 이 국가들의 평균적인 모바일 운영사가 주파수를 중앙값으로 획득했을 경우 4G망은 7.5% 더 많은 인구에 도달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4. 주파수 할당 시기가 모바일 도달 범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한 운영사가 최소 2년 먼저 4G 주파수를 할당받았을 경우 이 업체의 4G망 인구 도달 범위는 다른 조건이 같을 때 평균적으로 11%에서 16% 더 높았다. 3G망 가설 역시 주파수 할당을 늦게 한 시장에서 속도가 크게 저하됐으며, 이런 시장에서 3G 도달 범위 수준은 최대 12% 더 낮았다.

5. 운영사에 할당된 주파수 양은 망 품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분석 기간 동안 20MHz의 4G 주파수가 추가되면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1에서 2.5Mbps 증가(15% 증가에 해당)했다.

브렛 타누처는 “이번 연구 결과는 특히 4G와 5G를 경제 성장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정부와 규제 당국에 중대한 파급력을 일으킨다”며 “우리가 값비싼 경매라는 위험한 트렌드를 뿌리 뽑지 않는다면 이 경향은 우리 소비자들과 디지털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GS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