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대상 범위가 넓고 노동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국가일수록 노동자측의 배당 제한 노력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존 연구는 기업의 배당정책이 주주와 채권단에 대한 법적 보호에 크게 좌우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이전에는 기업이 가진 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또 하나의 중요 세력인 ‘노동자측’에 주목하지 못했다.

소속 기업이 현금 배당 지급보다는 되도록 이익금을 보유하고 있기를 원하는 노동자측은 주주들에 대한 지대(rent) 배분을 제한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홍콩중문대(CUHK) 경영대학원 ‘제도와 거버넌스 연구소’ 소장인 우둥후이(吳東輝) 회계학 교수는 “노동자측의 주요 목표는 과다할 정도의 지대 추출을 통해 미래에 받을 임금의 현재 가치와 복지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최근 Abacus 선정 1999년부터 2018년 기간 최다 논문 게재 저자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해당 순위는 1등급 학술지에 게재된 중국 자본시장 관련 논문들을 검토해 선정되었다.

우 교수의 이번 연구(‘간섭하기: 노동자측과 기업 배당정책’)는 노동자측이 기업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미국 텍사스크리스천대, 홍콩침례대, 마카오대 소속 저자들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는 1989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39개국 4만1436곳의 기업에 적용된 노동법 데이터를 활용했다.

우 교수는 “(각국의) 노동법이 단체교섭과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기업의 배당 관련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처럼 노동자측을 강화하는 법제 변화는 근본적으로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금 규모와 배당금 총액을 감소시킨다”고 말했다.

노동자측이 배당 제한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 강도가 높은 기업 그리고 단체교섭 대상 범위가 넓고 효과적으로 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일수록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게 우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이러한 결과는 기업 내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통해 수입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견해와 궤를 같이한다. 이번 연구는 노동자측이 국가를 막론하고 기업의 배당정책을 좌우하는 또 다른 중요 집단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로 꼽히는 2007~2008년 세계 금융 위기에 대한 조사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당시 세계 금융 위기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해 글로벌 경제를 장기 침체로 빠뜨린 바 있다.

우 교수는 “마치 쇼크와 같이 찾아온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해 그 여파가 미친 국가 내 기업들은 투자 수익이 급작스럽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 위기 기간 동안 경제적 지대까지 크게 감소하면서 배당을 제한하는 노동자측 입장은 기업 입장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우 교수는 “추가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금융 위기 (당시 자료)를 활용했다. 그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경제적 지대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이 연구 결과가 논리성이 결여되지 않았다는 연구팀의 신뢰가 한층 강화되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측의 힘이 강할수록 노조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강경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임금이나 복지 혜택 요구 조건에서 물러서지 않는 한편 해고 비용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노동조정비용이 증가하고 운영 유연성이 줄어들게 된다.
노조의 교섭력이 강해질수록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되는 기업 내 근로자 수도 증가한다.

기업 내 노조의 힘이 강해질 경우 기업의 운영 유연성이 낮아진다. 경영진은 운영 유연성을 만회하기 위해 배당금 지급액을 줄이고 보유 현금 확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는 소속 국가의 노동법이 특정 년도에 개정된 기업들의 법 개정 전후 배당금 지급 변화 그리고 법 개정이나 산업 내 변화를 겪지 않은 기업들의 해당 년도 전후 배당금 지급 변화를 비교했다.

노동 관련 규제 변화는 종종 해당 국가 정권 교체에 따라 이루어진다. 집권당이 바뀌면서 노동법 등 각종 법이 입법 활동을 통해 개정되는 경우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새롭게 들어선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경제 활성화 공약을 위한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2017년 9월 노동법을 전면 개정했다.

노동법 개혁은 해당 국가의 경기순환 주기와도 연관될 수 있다. 경기 위축 시기일 경우, 엄격한 노동자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의 입법은 종종 그대로 통과되거나 유지된다. 또한 저성장 시기라면 정부는 실업률 해소를 위해 노동 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다.

해당 국가의 노동법은 집권당의 정치적 지향점에 따라 좌우된다. 좌파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노동 관련 규제는 노동자를 한층 더 보호하는 성격을 띄게 된다. 또한 정부가 특정한 정치적 성향으로 편중될 경우 기업의 경영 정책이나 규제 관련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동법 시행은 해당 국가의 정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노동자측의 교섭력은 법의 준수 범위에 따라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우 교수의 설명이다. 이는 곧 효과적으로 법을 시행하는 국가일수록 기업 이익 배분에 대한 노동자측의 영향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여러 번에 걸친 복잡한 통계 수치를 산출하는 한편 해당 기업의 현금 보유량, 수익성, 재무 레버리지, 소속 국가의 GDP 성장률, 경제와 주식 시장 상황 등 다양한 변동성을 고려했다.

우 교수는 “연구 결과 노동자측의 힘이 강력하다고 해서 기업의 배당금 지급 규모가 줄어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오히려 교섭력과 엄격한 고용관계법이 (기업의) 배당금 총액 감소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의 배당금 지급에 대한 노동자측의 영향력은 순수하게 기업 수익성에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노동자측이 배당금 지급에 대한 영향력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경로는 운영 유연성 감소와 경제적 지대 공유 확대였다”고 덧붙였다.

우 교수는 “한편 보다 발전된 형태의 금융시장 내에 있는 기업은 배당금 지급 규모가 더 크다. 이들 기업은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측의 권한이 확대된 이후,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 내 동일 산업에 속한 기업들보다 배당급 지급액과 총 배당 규모를 더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이번 연구가 국가별 법과 법 개정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해 최근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연구는 단체교섭을 규율하는 노동관계법이 바뀌는 경우 기업의 배당금 지급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출처 : 홍콩중문대 경영대학원(CUHK Business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