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약칭 ‘금소원’)은 이번 DLS(DLF)사태를 계기로 은행들이 ELS, DLS 등의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인적·물적시스템 측면에서 전혀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파생금융상품 판매 자체를 전면 중단시켜야 한다면서 금융위·금감원이라는 금융당국이라는 자들의 무능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이 은행거래를 하면서 부자되기는커녕 왜 ‘날거지’가 되어야 하는지 개탄스런 상황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금융위와 청와대는 은행들의 파생상품 판매를 중단시키는 등의 특단의 대책과 함께 DLS 등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대책과 은행들이 현재 판매·보유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 대다수 국민들의 금융 이용 관행은 아마도 금융사의 직원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은행 거래는 더욱 그렇다고 본다. 또한 저축과 생활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전적으로 은행에 의존해 왔을 뿐만 아니라, 어느 금융사보다 높은 신뢰를 해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과연 이런 고객들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해 왔다고 할 수 있을까? 불행하게도 이번 DLS(DLF)사태는 은행들이 고객을 보는 시각을 잘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다.

IMF 이후 주요 은행들은 선진금융체제라며 금융지주사로 변신, 출범하였다. 은행 중심의 금융조직을 전 금융을 아우르는 지주체제를 통해 비은행 부문을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선진금융회사로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출발했던 것이다. 이런 전략의 하나로 은행은 자신들의 계열사인 증권, 보험, 카드 등의 상품들을 판매해 왔고, 더 나아가 부패하고 무능한 금융위에 로비하여 복합점포라는 명분으로 한 공간에서 여러 금융업권, 아주 상이한 성격의 상품을 무분별, 무차별하게 권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승인받아 충분하게 악용해 왔다. 더구나 금융당국의 감시·감독은 물론 없다시피 했다.

은행들은 쉽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장기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어려운 보험상품 등은 빠른 응대를 통해 속성으로 하는 은행 점포에서 판매해 왔고, 증권사 상품은 금융공학적 상품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은행과 직원들이 더 이해 못하는 고객에게 너무 쉽게 팔아온 것이 바로 한심한 현장의 모습으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런 한심한 영업행위가 문제가 되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 온 민원들은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감추고 축소·왜곡 시키면서 고객의 피해로, 책임으로 돌려왔던 것이 은행이고, 금융위·금감원의 역할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반복되는 금융사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부패하고 무능한 관료집단의 비호·유착으로 사건·사태들을 잘 모면해 왔던 것은 금융당국의 성과라 할 수 있다.

키코사태, 펀드사태, 저축은행사태, 동양사태 등 금융사태가 얼마나 반복해 왔던가? 그렇지만 이번 DLS사태는 새로운 종목인 사모펀드를 악용하여 DLS·DLF사태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근본적이고 시장적인 대책보다 금융사 중심으로 모범규준 개선이나 선택항목 추가, 예외 많은 법조항 신설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대책과 개선으로 일관해 온 것이 오늘의 이 지경을 만든 것이다. 금융당국이라는 바로 수준이하의 멍청한 집단의 무능이 빚은 참극이라 할 수 있다.

DLS사태는 자본시장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사모펀드를 은행들이 포장하여 새로운 상품인양 금융소비자에게 사기·기만식으로 판매한 것이다. 펀드라는 용어가 대중화되어 신선함이 사라져가니 사모펀드라는 자본시장의 새로운 투자 방식처럼 현혹시키며 상품을 제조·판매한 것이다. 상품을 선별한 자도, 판매한 자도, 구매한 소비자(투자자)도 모르는 깜깜이 자본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상품을 선별한 은행, 판매한 은행직원, 어느 누구도 책임회피만을 위해 거짓말, 서류발급 회피, 법무법인 선정으로 맞서면서 피해자만 울분이 커가고 있다. 도대체 “이게 은행이냐”, “이게 영업방식이냐”, “뭐가 소비자보호고 투자자보호냐”라는 말만 피해자는 되풀이 하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금융당국이라는 자들은 오늘도 ‘불완전판매’라고 결과가 나오면 분쟁조정이나 할 듯이 언급하며, 모호한 태도로 책임회피 방안만 찾고 있는 것은 한통속 은행과 같이 팀웍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신들의 무지로 인한 정책의 무능으로 발생했건만 책임인식이나 반성은 없이, 그저 은행의 판매만 문제 삼으며 상황을 몰아가고 있다. 검사한다면서 담합형식의 조사만 하고 있으며, 분쟁조정 비율을 몇 %로 할지 골몰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DLS사태의 본질은 능력도 없는 은행, 상품 자체가 무언지 이해도 못하는 직원들에 의하여 금융지식도, 관심도, 분별력도 없는 초등학교 수준의 거래고객에게 대학생 수준의 상품을 오로지 관계, 신뢰를 악용하여 유인하는 은행직원의 말에 사기 당한 것이 바로 DLS·DLF사태인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 금융위·금감원이라는 집단은 오늘도 무슨 대책이 있는지 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금소원은 무능하고 무지한 이런 집단에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대책은 하나라고 요구하고자 하고 은행이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전면금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전액배상이 대책이라고 본다면서 금융당국은 더 이상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당장 판매중단과 배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금융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