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일 발표된 양도세·취득세 면제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대책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번 대책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조속한 국회 입법처리를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전국 대도시 거주 시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4·1 부동산대책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대책의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67.2%가 ‘부동산시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32.8%로 나타났다.

4·1 부동산대책에 대한 기대로 실제 집을 살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3.1%가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24.2%는 ‘시장반응을 지켜본 뒤 사겠다’고 답했다. <‘구매의향 없다’ 52.7%> 지역별로는 ‘울산’(75.0%), ‘광주’(65.4%), ‘서울’(45.2%), ‘대구’(44.8%), ‘대전’(43,7%), ‘인천’(39.4%), ‘부산’(38.8%) 순으로 주택 구입에 관심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대한상의는 “내집이 없었던 사람들은 주택 구입시 취득세 등 세부담이 없어지고 구입자금 대출 금리도 최대 0.5% 떨어졌고, 유주택자는 양도세가 5년간 면제되는데다 청약 1순위자격도 인정받는 등 유인책이 마련되어 주택구매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대책 중 가장 기대되는 사항으로 응답자들은 ‘5년간 양도세 면제’(36.9%)를 첫 손에 꼽았고, 이어 ‘생애 첫 주택구입자 지원’(31.9%), ‘주택공급 축소’(14.4%), ‘노후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13.2%),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폐지’(3.6%)를 차례로 꼽았다.

올해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상승할 것’(29.4%)이라는 응답이 ‘하락할 것’(10.5%)이라는 답변보다 많았고, <‘현 수준 유지 60.1%>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자들은 평균 5.4%가량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체 응답자들이 예상한 집값 상승률은 0.8%로 집계됐다.

국민들은 이번 부동산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을 서두르고 시행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부동산대책 입법과 관련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정책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빨리 처리해야 한다’(73.9%)고 답해 ‘부작용을 따져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26.1%)는 의견을 크게 앞섰다.

부동산대책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시장 혼선이 없도록 4월 1일로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3.6%로 가장 많았고, ‘국회 상임위 통과일’이나 ‘국회 본회의 통과이후’로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25.6%와 10.8%로 집계됐다.

4·1 부동산대책이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투기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55.8%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과거와 같은 집값 급등이 나타날 위험은 낮고, 다른 투기억제 수단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응답도 29.0%로 조사됐다. ‘단기매매 등 투기가 우려된다’는 응답은 15.2%에 그쳤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로는 ‘금리인하 등 적극적 통화정책’(37.5%), ‘미분양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21.1%), ‘한시조치의 적용기한 연장’(16.9%), ‘다주택자 차별 해소’(14.1%), ‘규제완화’(10.3%) 등을 꼽았다 <‘기타’ 0.1%〉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지난 16일 정부와 여야가 취득세 면제기준에서 면적제한을 없애고 양도세 면제기준은 9억·85㎡ 이하 주택에서 6억 또는 85㎡ 이하 주택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해 거래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쟁점사항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등도 조속히 처리해 정책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