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원장 윤황)은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된 국내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안으로 충남 ‘아우내 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충남연구원이 14일 발간한 충남리포트 340호 <일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아우내 어게인!>을 통해 나왔다.

충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김진기 책임연구원과 경제동향분석센터 방만기 센터장 등 연구진은 “단기적으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으로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자립적인 국가산업구조 확립을 위해 ‘소재부품산업의 대외 위협요인’을 치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중국 소재부품 수출액은 일본의 8배에 이르는 1245억달러로 소재부품분야 전체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본과의 소재부품분야 무역적자는 171억달러로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거두는 622억달러의 흑자를 통해 만회하고 있으나 이번 사태와 같이 일본으로부터 핵심기술과 소재수입이 중단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과 무역흑자는 축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같은 기간 충남의 소재부품산업 수출과 수입은 각각 753억달러와 85억달러로 전국대비 20.2%와 4.4%를 차지하는 등 수입보다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충남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비중의 34.2%를, 전체 화학소재 수입의 11.9%를 차지하는 등 향후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핵심소재부품 부족으로 충남의 생산과 수출 역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연구진은 이웃국가들의 위협적인 보호주의 정책에 맞서 정부는 국가산업구조를 개편하는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며 충남도에는 소재부품산업으로 특화된 ‘아우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개방혁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최근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서 나온 △대규모 자금 지원을 통한 소재부품장비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100대 품목 공급 안정성 조기 확보 △소재부품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등을 토대로 구체적 후보지까지 제안하고 있다.

연구진이 ‘아우내 산업단지’ 후보지로 제안한 천안은 교통과 물류의 요지인 동시에 수도권 민간 R&D와 대전의 공공 R&D, 정부(세종)의 지원 충남도의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결집할 수 있는 최선의 장소라는 것이다.

아울러 ‘아우내 산업단지’ 성공을 위해 지역혁신 인센티브, 충남형 일자리 인센티브, 에너지 인센티브, 밀착형 기업지원 인센티브 등의 입체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김진기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시대의 승자가 되기 위해 가격과 기술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외국 제품을 수입해 쓸 수 있으나 이는 자유무역질서가 평화롭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우내 산업단지’가 국민과 정부, 지자체의 마음을 모으고 미래의 신성장동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연구원은 7일 도내 일본수출규제로 인한 현안과제의 분석 및 정책 대응연구와 중장기적 미래정책 개발연구를 위해 ‘일본수출규제 대응 TF단’을 꾸렸으며 이번 보고서는 이 TF단 활동의 하나라고 밝혔다. 

출처 : 충남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