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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까지 연장하다 정년 폐지로 나가야

늘어난 평균수명만큼 경제적 수명 늘려야
뉴스일자: 2019-06-06

KARP대한은퇴자협회(UN경제사회이사회NGO, 대표 주명룡)는 65세 정년연장은 이제 필수적이고 내놓고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의 65세 정년연장 정책 제안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고 4일 밝혔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2017년 노령사회로 들어선 한국사회는 인구감소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라는 두 가지 난제를 끌어안고 있다며 제한된 인력 수급 상황에서 노년층 빈곤과 노동인력 수급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정년연장을 통해 건강한 노년층이 일자리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KARP, UN경제사회이사회NGO) 대표는 “노령화 전문 506070+ 국제NGO 대한은퇴자협회는 일찍이 정년 65세를 주창해 왔다. 현재의 청년실업과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시장상황을 볼 때 주저하는 감은 있으나 급격히 늙어가는 대한민국 미래를 그려볼 때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하겠다. 지난 반세기에 걸쳐 우리수명은 20년 이상 늘어났다. 매년 5~6개월씩 수명이 연장돼 왔다. 매시간 70여명이 65세 생일을 맞고 있는가 하면 매시간당 30여명이 태어나는 극심한 인구 역전 상황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주 핵심인력인 20~29세 청년세대는 2012년 690만명 선에서 10년 후인 2022년에는 630만명선으로 60만명이 감소한다. 누구도 말하기 꺼리는 정년연장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연적 사안이다. 65세에서 70세로, 70세에서 정년제 폐지로 가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명룡 대표는 “점진적 정년연장을 통한 정년 65세는 국민연금 수령시기와 맞아 떨어져 현재와 같은 수입 빈곤기를 해결해 주는 역할도 한다”고 덧붙였다.

정년연장을 말하면 흔히 청년층 일자리를 말한다. 15년에 걸쳐 UN경제사회이사회특별자문NGO인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청장년 인식 조사를 해왔다. 2012년 8월 실시된 일자리 문항 청장 의식조사에서(1205명 대상) 부모세대는 ‘자신이 찾거나(95%)’, ‘하고 있는 일자리(95%)’가 청년층 일자리를 침범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청년층의 23%는 차지한다고 답했다.

이를 통해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한 지붕 아래 살지만 뚜렷한 세대 간 의식 차이를 알 수 있다며 이러한 세대 간 거리는 우리보다 일찍 노령화를 겪어온 EU국가가 경험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세대를 제키고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세태는 더욱 세대 간 거리를 두게 하고 있으며 가족 간의 분산으로 세대 간 틈은 더 벌어지고 청장년 간 이해도는 점점 감소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특이한 노령사회의 현상과 세대 간 틈을 메우는 적극적인 국가 켐페인 실시 및 65세 정년연장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청장년이 이해할 수 있는 장기간의 숙면 기간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는 인류사회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대의 공통 과제라고 밝혔다.

출처 : 대한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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