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EU간 FTA 발효 관련해 방문

2월 일본은 EU와 경제동반자협정인 FTA를 발효했다. 그와 관련 최근에 일본의 세관조사실장(일본재무성 관세국)을 비롯하여 총 5명의 일본 관세국 조사팀이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이정 관세법인 본사에 전격 방문했다.

일본측 담당자는 이번 방문에 대해서 일본은 불과 작년까지는 작은 FTA만 체결하고 있던 상태였고 FTA 경험이나 활용도 적은 편이었던 반면, 한국은 다수의 FTA를 체결하고 오랜 기간 활용해 온 국가로서, 최근에 일본의 CPTPP, 일본-EU FTA 등 초대형 FTA의 발효로 인해서 일본 관세국에서도 한국의 유용한 FTA 활용 방법 및 검증 방법을 배우고 FTA와 관련해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FTA 경험 및 전문성에서 한국 최고로 인정받는 관세법인을 견학하러 온 것이라고 방문 목적을 설명했다.

이번 방문에서 일본 관세국 조사팀은 한국의 FTA 업무 프로세스 및 컨설팅 프로세스를 견학하였으며,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외세관의 원산지조사의 내용 및 현재 일본 관세국의 접근 방법과의 차이점 등 여러 주제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다.

일본은 작년 12월 말에 메가FTA인 CPTPP 를 발효했으며, 2월에는 EU와의 경제동반자협정인 FTA를 발효하는 등 최근 들어 대형 FTA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도 FTA 발효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점차 우리나라의 FTA 선점 효과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며, FTA에 의한 양 국가간의 치열한 시장 경쟁이 예상된다.

이번 일본 관세국 조사팀을 직접 안내한 이정 관세법인의 권용현 대표는 “한국은 FTA를 활용하면서 상대국가로부터 빈번하게 한국산 수출제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받아왔으며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오늘에 이르렀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한동안은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검증 이슈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도 FTA 경험을 쌓으며 활용을 적극 늘려갈 것이며, 한국의 유리한 점은 사라지고 경쟁이 심화될 것이므로 한국 정부와 업체들은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정 관세법인은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FTA 업무 실적 및 이번 방문에 의한 일본 관세국 조사팀과의 업무 협력을 통해 일본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 및 일본 현지기업의 일본산 제품 수출과 관련한 FTA 활용 및 상대국의 사후검증과 관련한 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이정관세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