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금융위가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금리인상 상승에 대비한 것이라며 18일(월)부터 출시하는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금리상환형 주택담보대출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정책상품으로 단지 청와대를 위한 보고용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금융위는 두 가지 대출 상품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처럼, 지구상에서 나올 수 없는 사례까지 예로 들면서 대책이랍시고 발표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라는 집단, 금융위가 이처럼 시장상황도 제대로 모르는 식견으로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관치 정책상품 개발시키고 포용금융 운운하며 개입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너무 심한 상황이다. 정부는 금융정책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과거보다 금융산업을 퇴보시키는 어리석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다음주 출시될 대출상품의 하나는 금리가 올라도 원금상환액을 10년간 고정해 주는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하나가 대출이율을 5년간, 2%이내로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현재 기준으로 2~3년 전 이전에 대출받은 경우, 저금리가 지속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대출자들이 많았다. 최근 2년 전부터 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로 상환에 부담이 증가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대출자들을 위해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월상환액을 경감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리스크 경감 상품을 선제적으로 출시하게 되었다는 것이 금융위의 그럴듯한 주장이다.

금융위의 주장대로 라면 다음주에 출시하는 두 종류의 대출상품은 금리인상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나마 시행해 볼 수 있는 대출상품이고 대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시점은 크게 금리가 오르지 않을 상황이고 앞으로 금리가 오르는 부분에서 일정부분 캡을 씌워 제한해 주겠다는 대책은 버스 지나간 뒤 나온 대책에 지나지 않는 실효성도 없고, 의미 없는 하수의 대책이다. 이런 헛발질 정책을 청와대 연초 정책보고용으로, 국민상대로, 언론 등에 버젓이 대대적인 홍보를 부끄럼 없이 추진해오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정책입안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금융위는 <표1>에서 보듯이, 5년간 금리가 3.5%p까지 급상승해도 대출금리는 2%p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은 약 27만원 경감되고, 연간으로는 324만원의 혜택을 받는다는 예시를 들어가며 정책을 발표했다. 과연 현재 지구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례인지 묻고 싶을 뿐이다. 지금은 현 수준의 금리보다 5년간 3.5%가 오른 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고, 설사 이런 상황이 온다고 천만번 양보해서 그런 상황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그때에는 이런 엉터리 정책상품이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금융위가 이런 수준이하의 업무능력으로 은행들 쥐어짜서 이런 상품을 정책이라고 제시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향후 5년간 대출금리 인상을 2%이내로 하고 연간으로는 1%이내로 금리인상을 제한해 주는 상품이다. 다만, 이 상품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다.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한 게 조건이다. 금리는 현재금리에 0.15~0.2% 금리가 가산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아래의 <표2>의 예시를 들면서, 원금 3억원, 금리 3.5%인 차주 기준, 1년 후 금리가 1%p 상승 시 일반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월상환액이 약 17만원 축소하고 연간으로 201만원의 부담을 줄인다는 예시를 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 원리금 상환대출이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에도 매월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그대로 유지하게 해주고 만기에 원금을 더 내게 해주는 상품이다. 대출이율이 아무리 오르더라도 매월 내는 월상환액을 그대로 유지해주어 안정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로 기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율은 현재의 변동금리에 0.2~0.3%p 금리가 가산되어 시행한다고 한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차주는 0.1%p 금리우대를 통해 일반차주에 비해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며 서민대책으로 포장하기까지 하고 있다. 대출금 증액없이 대환, 즉 전환하는 경우에만 한 해 종전 LTV, DTI를 적용하고,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문제는 대책이랍시고 내놓으면서 취급할 규모는 얼마인지 혹은 예상되는지, 은행이 소극적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저 제대로 된 플랜없이 하겠다고 발표만 하고 결과는 필요 없다는 식이다. 은행은 이런 대출을 원하지 않는 상품이고 오로지 비틀어서 하도록 강요받은 상품이기 때문에 성공할리 없고, 성공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위장된 것일 수 밖에 없다. 그야말로 청와대용, 언론용, 실적용의 대책을 대책이랍시고 내놓고 대출자와 청와대 등을 농단하면서 향후 은행에 책임만 덮어씌우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금소원은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일까. 이번 대출상품의 성공여부는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관건이다. 먼저 과연 5년이내 금리가 지금보다 3%이상 오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일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금융위의 탁월한 전망과 예시와는 달리 5년내 3.5%이상 금리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대출 상품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것이라 본 것이다. 이런 상품이라면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던 2년 전쯤 나올 상품이지 지금시점에서 대출자들의 구미를 당기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월상환액 고정형 대출상품도 극히 일부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크게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는 지금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의 금리 전망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보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문제는 금융위가 가계대출문제를 해소하겠다면서 은행에 반 강제적으로 만들도록 강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과연 은행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도 의문이다.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손실가능성과 업무의 번거로움 등 이득이라고는 전혀 없는 일방적인 정책을 강요당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금융위는 정부재원은 1원도 투입없이 금융사에게 대책세우라고 하고 그 대책이 마치 정부대책인양 제시하며 국민과 시장을 기만하려 하니 한계가 있는 대책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 정부의 정책이 연초 청와대 보고용으로 기획된 상품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금소원은 이번 정부 들어 금융위가 헛발질 정책의 남발도 모자라, 금융회사에 멋대로 개입하고 겁박하는 유·무형의 행위로 마치 금융공기업처럼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용금융이라는 그럴듯한 논리로 마치 금융산업을 자선산업으로 보려는 정책과 시각이 넘쳐나고 있다며 도대체 어느 단계까지 금융산업을 헛발질로 유린할 것인지 의문시되는 상황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 금융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