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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활성화 위해 중앙·지방이 협력한다

주민투표·소환제도의 요건 완화
뉴스일자: 2018-09-14

주민참여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풀뿌리 주민자치의 자생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12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주제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제32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중앙·지방이 지방자치의 본래적 취지를 실현하고 자치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소통·협력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주민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우선 주민자치회 설치·구성을 법제화하고 주민투표·소환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며, 전자서명을 활용한 온라인 주민조례 제·개정 청구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자치회에 주민총회 개최·마을계획 수립 기능을 추가하고 수탁사무를 확대하는 등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에서 수립한 자치계획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자치단체는 주민참여와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례들을 공유한다.

세종시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도입, 시민제안권 부여, 마을계획단의 활동성과를 발표하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구현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충북은 주민이 직접 기획하여 지역복지 및 마을발전을 주도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앞으로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통한 지원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전남은 주민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를 통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남도 참여로 1번가)을 개설하고 도민청원제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협조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국민들이 물가와 생계부담을 덜고 따뜻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연계한 민생안정대책 마련을 당부하며 연휴기간 동안 각종 생활폐기물 처리 등 환경 정비, 취약·소외계층 민생현장 방문, 폭염·태풍 피해 농·어가 지원, 교통 혼잡장소 집중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주민밀착형 홍보를 요청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 홍보를 비롯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과 자가 격리자 관리 노력 당부 및 9월부터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되는 기초연금의 신청 안내, 아동수당 지급(9월) 안내 등 국민 복지를 위한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은 주민인 만큼 주민참여 활성화는 자치분권종합계획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라며 “주민자치회 등 지역에서 발굴한 좋은 사례들을 확산시키고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풀뿌리 주민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김 장관은 시·도 부단체장들에게 “추석 연휴 기간에 안전하고 편안한 고향 방문이 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황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해줄 것”도 당부할 계획이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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