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와 틈새보육 해소, 자영업자 지원, 미래 성장동력 확대 등 시민 삶의 문제 해결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으로 총 3조674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2018년 기정 예산(31조9163억원)의 11.5% 수준이다.
우선 아파도 쉴 수 없었던 영세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의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관련 전산시스템을 연내 구축 완료한다. 올 12월부터는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192억원을 편성해 부양가족이 있지만 그들이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어서 복지사각지대로 존재했던 7만6000여가구에게 10월부터 새롭게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시내버스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6500만원을 편성해 올해 270대에 시범 구축한다. 2021년까지 7400여대 모든 시내버스로 확대해 보편적 통신복지 시대를 이룬다는 목표다.
박원순 시장이 올해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공공책임보육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맞벌이 부부의 틈새보육을 메워 줄 ‘우리동네 키움센터(현재 4개 자치구)’를 연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 위해 11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223억원을 투자해 어린이집 교직원 3398명을 신규채용,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도 확대한다.
차량 중심에서 걷는 도시로 전환과 대기질 개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도 이번 추경의 중요 키워드다. 공공자전거 따릉이에는 79억원을 편성, 내년 말 3만대 시대를 연다. 특히 어르신 등을 위해 오르막길을 수월하게 오를 수 있는 ‘전기 따릉이’ 1000대도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전기차와 함께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소연료전지차’에 18억원을 편성해 올 상반기(3대)보다 대폭 확대된 총 50대를 보급한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확대에도 182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스마트시티 조성’을 비롯해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될 서울형 혁신성장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에 624억원을 편성했다. 시민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도로, 문화·체육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 32개 사업에 총 1693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5대 분야를 골자로 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16일(목)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결·확정된 사업은 연내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추경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2조 6000억원)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1000억원) △공정 지연 사업 감액(943억원) △기타 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8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5대 분야는 △복지·주거 △걷는 도시·친환경 생태도시 △일자리·민생경제 △시민안전 △도시기반 분야를 주요 축으로 한다. 262개 사업에 5719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촘촘한 복지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에 63개 사업, 1506억원 편성
첫째,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과 서민의 주거 환경 안정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 판단, 촘촘한 복지망 구축에 1465억원을 투자한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범위·대상 확대를 위해 35개 사업에 627억원을 편성했다.
·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192억원) :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됐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 10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추가로 주거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배우자, 1촌 직계혈족)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저상버스 139대 구입(76억원) : 교체주기가 도래한 노후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기 위한 것이다. 어르신, 임신부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일반 시민이 외출할 때 시내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질 전망이다.
· 장애인에 대한 질 높은 종합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은평장애인복지관 건립(2019년 8월 준공)과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성북노인복지관 별관 신축’, 전 노인복지관에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설비 보강’ 등 복지시설 확충 운영을 위해 131억원을 편성했다.
· 재개발임대주택 매입(748억원) : 시가 2월 22일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24만호)의 실행방안으로, 이번 추경뿐 아니라 앞으로도 임대주택 공급량을 지속 확대해 서민 주거 안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 식품·의약품 관련 장비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건강도시 서울’ 조성에 41억원을 확대 투자한다.
◇걷는 도시, 친환경 생태도시로 전환을 위하여 32개 사업, 1005억원 반영
걷는 도시, 친환경 생태도시로 빠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친환경 녹색에너지와 친환경 교통수단 확보뿐만 아니라 공원 확충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환경과 대기질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확대 등 3개 사업에 322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태양광 미니발전소 확대를 위해 기후환경 변화기금 300억원을 확보했다. 친환경 에너지 사용으로 대기질 개선뿐 아니라 폭염에 따른 전력소비 증가로 전기요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민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린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공공자전거 운영 확대 등 13개 사업에 555억원을 편성했다.
· 그린카 인프라 확대(182억원) : 전기차인 그린카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서울 곳곳에 충전소 인프라를 확대한다.
·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수소스테이션 시설개선(18억원) : 친환경 교통수단인 ‘수소연료전지차’ 50대를 확보해 공모를 통해 선발된 시민들에게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 ‘상암 수소스테이션’은 1회 충전시 주행거리를 기존에 비해 약 2배 가량 늘릴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한다.
·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통행관리 시스템 구축(180억원) : 내년 상반기 구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고시 확정에 따라 한양도성 내의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관리하고 친환경 하위등급 차량 등 공해 차량 단속으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 공공자전거 운영(79억원) : 따릉이 5000대를 추가 구입해 2019년 말까지 총 3만대를 운영한다. 또 전기 따릉이 1000대를 일반 자전거 이용이 어려운 구릉지를 중심으로 시범운영한다.
· 도시공원 실효 대비 미집행 공원 보상(86억원) : 2020년 7월 실효위기에 처한 여의도 33배 규모의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쌍문근린공원 등 연내 보상 가능한 대상지에 대하여 편성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 및 민생경제 활력제고 34개 사업, 476억원 투자
뉴딜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4700개를 창출하고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좋은 일자리 조성, 소상공인 삶의 안정을 지원한다.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확대, 보육교직원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보장을 대체교사·보조교사 신규채용,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이 중점이다.
· 서울형 뉴딜일자리(50억원) : 올해 목표인 일자리 4655개보다 750개를 확대해 에코붐세대가 취업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등 구직의 문턱이 높아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다.
· 어린이집 교직원 3398명 신규채용(223억원) : 보육교사 1352명, 대체교사·보조교사 2046명의 신규채용을 지원해 보육서비스 질 개선과 청년일자리 확대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자영업자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눈에 띈다.
· 서울형 유급병가 시스템 개발(1억6000만원) : 내년 본격 시행 예정인 ‘서울형 유급병가’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질병·부상으로 입원한 노동자와 자영업자 1만40000명에게 생활임금(1일 7만3688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 홍보 마케팅 지원(30억원) : 올 12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이 없는 계좌이체 기반의 모바일 지급결제 플랫폼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한다.
◇안전사각지대 없는 안전평등 실현을 위해 101개 사업, 1039억원 편성
용산상가 붕괴 사건에서와 같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후 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노후 시설 안전점검, 노후 시설물 개선 등에 적극 투자한다.
노후 시설물 개·보수 69개 사업에 474억원을 투자한다.
· 노후·불량 하수관로 49개 지역 정비(223억원) :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36억원) : 어린이 보호구역을 당초 113개소보다 83개소를 확대 지정해 교통안전시설을 보강,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2019년까지 4개 물재생센터에 고도하수처리시설인 ‘총인처리시설’과 ‘슬러지 자체처리 시설’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개 사업, 454억원을 증액 반영한다. 한강 수질 개선, 생태계 보전 등 안전한 물 환경 조성과 슬러지 처리과정의 악취 등 시민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재해·재난에 대비해 전국 최고의 소방력을 갖추기 위해 45억원을 반영했다.
· 소방행정타운 2단계(16억원) : 소방행정타운 1단계 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에 이어 2단계 최적의 전문훈련시설 구축을 위한 조기착공 예산을 확보했다. 특수한 재난여건을 반영한 훈련시설 구축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소방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소방 장비 최신화(29억원) : 인명 구조 에어매트를 93개의 119 안전센터와 특수구조단에 모두 보급하고 정확한 현장 재난 지휘체계 유지를 위한 디지털 방식 무전기로 전면 교체 하는 등 구조·구급장비 최신화를 통한 소방관의 안전 구조활동을 지원한다.
◇시민편의를 위한 도시기반 시설 조기확충에 32개 사업, 1693억원 편성
시민들의 보행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하루라도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편익시설 조기 완공에 투자한다.
도로 등 19개 SOC사업에 1442억원을 투입해 상습정체구간 등 해소로 교통이 훨씬 편리해질 전망이다.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583억원) : 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공사를 당초 2021년 준공 목표에서 2020년으로 준공기한 단축을 추진한다.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연계된 간선도로망을 구축해 동북부지역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200억원) : 2021년 서부간선 지하도로가 준공되면 강남순환로와 연계된 내부순환형 도시고속화도로망을 형성하게 되어 서울서남부 지역의 주요 교통축인 서부간선도로의 상습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서울제물포터널 건설(100억원) : 2020년 준공 목표인 서울제물포터널 건설에 100억원을 추가투입한다. 국회대로의 상습정체가 해소되고 인천공항까지 접근성이 개선돼 양천·강서구 인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안양교 확장 공사(72억원) : 서해안로 개통 및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 투입으로 당초 2021년 준공목표를 2020년으로 앞당기게 되면 남부순환로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이 기대된다.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설계비(108억원) : 삼성동탄선, GTX-C 노선 등 5개 철도 통합역사와 대형광장 등 조성을 위한 설계비 108억원을 편성했다. 2019년 착공 후 2023년까지 영동대로 일대를 대중교통 허브 및 시민생활의 중심공간으로 재편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확충 등 12개 사업에 227억원을 투입, 지역주민의 여가생활을 지원한다.
· 금천·도봉·서대문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총 78억원) : 주52시간 근무제 등으로 생활체육 수요가 지속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했던 강북권에 사업비를 조기 투입해 체육센터를 2020년까지 완공한다.
· 은평·강동 등 도서관 건립(총 47억원) : 공간이 협소하고 노약자·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해 이용불편을 야기했던 은평구 상림마을 작은도서관을 증축한다. 도서관이 없었던 강동구 둔촌동 등에는 신규건립을 조기에 지원한다.
그 외에도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으로 스마트시티 조성,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등 35개 사업에 624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건전 재정 유지를 위한 채무상환과 버스 운송사업 재정손실분 지원 등에 6898억원을 반영해 2019년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투자 여력을 마련했다.
자치구의 추경재원 교부(6117억원)와 교육청 전출(4013억원) 및 감채기금 적립(6820억원) 등 법정경비 2조4444억원도 반영하였다.
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복지 및 주거, 민생 경제 활성화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생활밀착형 사업에 재원을 투입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의 빠른 확산에 초점을 뒀다”며 “내달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서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