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철도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효율적·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 ‘성능중심의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였다.

그간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은 주로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여부를 평가하여 시설물을 보수·개량하고 있어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성뿐만 아니라 내구성, 사용성 등 성능을 파악하거나 장래의 성능변화 및 수요를 예측하여 적기에 시설물을 개량하는 등 효율적인 시설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3월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하였다.

이번에 시행하는 연구용역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성능중심의 철도시설 유지관리 제도를 시행(2019.3.14.)하기 위해 철도시설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정기점검 기준,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26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2019년 3월까지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철도시설관리기관이 5년마다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성·내구성·사용성 등 성능을 평가하여 해당 기관이 수립한 성능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을 보수·개량·교체하는 등 체계적으로 철도시설을 유지관리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철도시설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완료(2020년)되면 철도시설에 대한 점검·성능평가결과 등의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점검·교체시기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등 철도시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해진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새롭게 도입하는 성능평가 제도의 정착을 돕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구성한 협의체는 궤도·전차선 등 철도시설의 종류와 특성을 반영하여 성능평가 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가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할 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및 도시철도 운영기관 등 철도시설관리기관으로 구성되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전략도 서로 공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영수 철도안전정책관은 “국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철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용역과 협의체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