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갈리에서 열린 “모바일 360 - 아프리카(Mobile 360 - Africa)” 행사에서 오늘 발표된 연구보고서 “개도국의 주파수 대역폭 가격 책정의 문제(Spectrum Pricing in Developing Countries)”에서 개발도상국 수십억에 달하는 국민들의 경제·사회적 복지 개선을 위해 보다 나은 주파수 대역폭 가격 책정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주파수 대역폭 가격이 선진국에 비해 현지 생활수준을 감안할 경우 평균 세 배가 더 높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 대역폭 가격은 모바일 가입자 확대를 위해 중요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GSMA 인텔리전스(GSMA Intelligence)가 집필한 이번 보고서는 또한 각국 정부들이 대역폭 판매를 통해 세수를 늘리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대역폭 가격을 크게 인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다. 대역폭 가격이 높은 나라일수록 국가 채무가 많고 대역폭 경매의 최저경매가격을 설정하는데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들이 각국의 소득수준을 감안할 경우 다섯 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서는 또한 대역폭 가격이 높은 나라일수록 모바일 서비스 커버리지가 낮고 비용도 높으며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품질도 낮으며, 따라서 이들 국가의 모바일 서비스 가입률을 계속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GSMA의 스펙트럼 담당 책임자인 브렛 타누처(Brett Tarnutzer)는 “주파수 대역폭에 대한 현명한 정책 결정 없이는 모든 주민들을 모바일로 연결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간 너무 오랜 기간에 걸쳐 대역폭 경매는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커넥티비티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지보다는 오히려 얼마나 많은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을 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다. 가격을 과도하게 높게 잡고 단기적 세수 확대에만 골몰하는 대역폭 정책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제공한다는 원래의 목표에 어긋나는 방향이다. 이런 식의 가격 정책은 디지털 경제의 성장에 방해만 되고 빈곤을 퇴치하고 보다 나은 의료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포용적 성장과 양성평등에 배치될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GSMA 보고서는 2010년부터 2017년 사이 102개국(개발도상국 60개, 선진국 42개 포함)에 걸쳐 1000건에 달하는 주파수 대역폭 경매 사례를 분석해서 개발도상국 대역폭 가격 정책 및 이 정책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상세한 보고서로 평가되고 있다. 이 분석에 포함된 국가들로는 알제리, 방글라데시, 브라질, 콜롬비아, 이집트, 가나, 인도, 요르단, 멕시코, 미얀마, 태국 등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모두 대역폭 라이선스 발급을 중요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언급된 개도국에서 주파수 대역폭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요인들로는 행정적으로 가격을 높게 정하거나 최저경매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것, 라이선스 발급 가능한 대역폭의 범위를 인위적으로 크게 제한하는 행위, 명확한 대역폭 정책 로드맵을 공개하지 않는 일, 경매 규칙을 제대로 설정, 발표하지 않는 일 등이 있다.

GSMA 인텔리전스, 최신 모바일 커넥티비티 지수 발표

이와 관련하여 GSMA 인텔리전스는 같은 날 163개국(전세계 인구의 99%를 포함)의 모바일 인터넷 가입 동향에 대한 최신 모바일 커넥티비티 지수(Mobile Connectivity Index)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모바일 인터넷 접속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최근에 이룬 성과를 보여주고 주파수 대역폭 정책을 포함한 추가적 가입률 확대의 장애물 등을 언급하고 있다.

2017년 말 현재 33억 명(전세계 인구의 44%)에 달하는 모바일 사용자들이 모바일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서 전년도의 3억 명에 비해 10% 가량 증가한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40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오프라인 상태에 있으며 모바일 인터넷을 통한 사회·경제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직도 커넥티비티의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중 대다수(39억 명)는 개발도상국 주민들이다.

모바일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는 전세계에 걸쳐 10억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에 대한 커버리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영향권 내에 속하는 약 30억 명의 사람들이 아직도 모바일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국가들의 경우 농촌 인구들 중 2/3가 아직도 3G 네트워크를 통한 커버리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모바일 커넥티비티 지수 보고서는 모바일 서비스 가격과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품질, 가입자 증대를 위한 네트워크에의 투자 등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것들 모두가 높은 대역폭 가격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GSMA 인텔리전스의 경제분석 담당 책임자 파우 카스텔스(Pau Castells)는 “모바일 사업자들이 주파수 대역폭을 저렴한 비용으로 예상 가능한 방식으로 획득할 수 없다면 결국에 가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소비자들이다. 개발도상국들은 모바일 채택 분야에서 선진국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으나 이들 지역에서 일부 투자 사례가 위기에 몰려 있는 상태이다. 소비자들의 소득과 예상 이익이 다른 시장들에 비해 훨씬 낮은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계속해서 극히 높은 대역폭 가격을 치르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모바일 부문의 발전이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는 네트워크 투자를 갈수록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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