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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삼성증권 검사,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로그인∙통화내역조사 조차 하지 않았다
뉴스일자: 2018-05-11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금감원의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관련 검사는 크게 새로울 것이 없는 빈껍데기 검사였다는 점에서, 이틀전 취임한 윤석헌 원장은 삼성증권 검사에 대한 재검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소원은 삼성증권을 비호하고 부실한 검사를 면피하려고 새로운 원장이 취임한 날에 서둘러 발표한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검사를 했다면 당연히 해야하는 전산로그인 검사, 관련 직원 전화내역조사, 고발대상직원의 핸드폰 통화내역 조사 등 기본적인 것 조차 조사·발표하지 않은 것은 엉터리 검사만이 아닌, 시장과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한 검사였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삼성증권 검사 발표를 통해 내부통제 부실, 사고 대응 미흡, 일부직원의 주식매도 등 기존의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없는 내용을 9일 발표했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내부통제 시스템, 배당시스템의 전산조사를 했다면서, 관련 직원 로그인과 제대로 된 거래내역 조사를 했다면 당연히 거래내역별 해당 직원의 일반전화와 핸드폰 통화내역을 조사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고, 직원고발을 한다면서 삼성증권의 임원이나 법인에 대한 고발 언급은 없고, 삼성증권의 자제 직원 징계도 하기 전에 황급히 발표한 것, 금감원장이 임명됐는데 제대로 업무도 시작되지 않은 날에 발표한 점, 문제의 핵심인 회사의 책임 내용과 CEO책임 부분은 언급조차 없다는 점 등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해 보면, 과연 금감원이 책임있고, 강도있게 조사를 16일씩이나 했는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금감원 검사단과 금융위 검사단이 따로 검사를 실시하고, 따로 다른 결과를 발표하는 등 우간다 수준의 한심한 검사 작태까지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얼마나 금융을 모르면 이런 진풍경이 연출될까? 하는 생각까지 든다. 물론 이에 대해 금감원·금융위는 변명과 이유를 제시하겠지만 어떤 이유로도 금융소비자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본다.

새삼스럽게 삼성증권과 삼성SDS와의 수의거래를 이제와서 언급한단 말인가? 그 동안 뭐하고 자본 시장의 초유의 사건에 계열사 부당지원상품 끼워파는 행위까지 보인 것이다. 실효성 없는 언급이라는 것이다. 삼성증권의 사태에서 초점을 맞춰야 할 점은 삼성증권의 부실시스템과 CEO책임, 유령주식을 매도한 직원과 직원과 외부세력과의 연계된 불법행위의 규명, 피해구제에 대한 삼성증권의 책임회피 행태 등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본질인데도, 마치 직원의 문제처럼 빈껍데기 발표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금감원 스스로 병든 조직임을 자랑스럽게 발표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금감원의 삼성증권 발표를 보면서, 금감원·금융위가 삼성증권과 얼마나 유착되어 있는지를 합리적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발표내용이나 초유의 사태에도 늑장대응, 검사를 이유로 실체 파악의 지연, 금융당국간 보여주기식 검사 등으로 결국, 삼성증권의 시간끌기에 교묘하게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런 금융당국의 행태는 삼성증권에 유리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번 금감원의 삼성증권 검사 발표는 은행권의 엉터리 검사와 발표의 복사판으로 이는 금감원 내부적으로 전혀 변하지 않는 희망이 없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번 윤석헌 원장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허수아비로 만들 조직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삼성증권 검사와 관련된 부원장, 국장 등에 대해서는 즉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청와대와 윤석헌 원장은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특별재검사를 통해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금감원과 금융위가 나눠 검사하는 작태로 본질과 핵심을 회피하려는 공동 검사 범죄행위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런 조치가 없다면, 금소원은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다.

출처 : 금융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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