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4월 23일 월요일
 
 
  현재위치 > 뉴스지닷컴 > 사회

[정보통신] 인공지능 개발 트렌드와 진화 방향

 

정치

 

경제

 

사회

 

생활

 

문화

 

국제

 

과학기술

 

연예

 

스포츠

 

자동차

 

부동산

 

경영

 

영업

 

미디어

 

신상품

 

교육

 

학회

 

신간

 

공지사항

 

칼럼

 

캠페인
대학 내 음주 문화 개선 ‘인정팔찌’ 캠페인
낙원악기상가, 문화소외계층 아이들 위한 릴...

포토뉴스
 

실패한 쓰레기 정책 재도입해 소비자 부담 가중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실패했던 정책
뉴스일자: 2018-04-15

환경실천연합회가 재활용 쓰레기 사태와 관련 실패한 정책을 대안 없이 재도입하는 것은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환경실천연합회가 발표한 전문이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 중단 사태로 1회용품 사용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규제의 방법으로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재도입이 대두되고 있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기업에서 소비자로부터 1회용컵 사용에 대한 비용을 선지급 받고 회수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고 소비자로부터 회수가 되지 않아 미반환된 보증금은 버려지는 1회용컵을 수거, 재활용하는 데 사용하여 1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2002년부터 시행된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결과적으로 실패다.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에서 자발적 협약을 통해 시행됐으나 낮은 회수율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더욱이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기업의 잘못된 사용과 이를 관리하지 못한 정부의 직무 태만으로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았다.

1회용컵에 대한 수거량과 재활용률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이 안 된 것은 물론 대부분 기업에서 1회용컵 재활용에 사용해야 할 미반환 보증금을 기업 내 직원 회식비, 광고비 등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자 잘못된 정책에 대안을 구축해야 할 정부는 2008년 1회용컵 보증금 제도 폐지를 선언하면서 논란을 매듭지었다.

이렇게 잘못 시행된 정책을 재활용 쓰레기 수거 중단 사태가 불거지자 또다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듯이 부랴부랴 재도입을 추진한다는 정부에 우려가 앞선다.

실패한 1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여 효율성 있는 방안과 실효성, 투명성을 확보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공한 정책이 되겠지만 대안없이 이번 쓰레기 대란 사태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고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한 정책을 시행한다면 또다시 국민의 작은 주머니를 털어 기업에 눈먼 돈을 쥐어 주는 꼴이 될 것이다.

자원 재활용 촉진 정책은 다양하게 실행이 되었고 지금도 대두되고 있다. 규제가 아닌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매일같이 쏟아지는 쓰레기 속에서 재활용으로 이어질 좋은 정책을 기대한다.

출처 : (사)환경실천연합회



 전체뉴스목록으로

건보공단,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귀 기울인다
국내 우수기술 활용한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사업
수입폐지 속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대기 환경 위협
남북정상회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국토부, 공공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 선정
뇌졸중 신규환자의 10년간 총 의료비 4618억원
난청, 정기적인 이비인후과 검사 필요

 

폐기물 함유된 폐지 수입 기준안 마련 시급
타워크레인 현장 안전관리 추가대책 마련 시행
지역 맞춤형 해법으로 인구감소 극복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 발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사업장 이행 실태 점검
화장지 · 기저귀도 위생용품으로 관리된다
취준생 생활비 월 56만1천원, 취업준비에 25만원

 


010라인
[중고]4만원짜리 코어2 T7000시리즈 델 노트북

 

회사소개 | 인재채용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책임한계와 법적고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고객센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등록 : 서울 자00447, 등록일자 : 2013.12.23., 뉴스배열 및 청소년보호의 책임 : CEO 이상복

주소 :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7길 60, 1-37호 전화 050 2222 0002, 팩스 050 2222 0111, 기사제보 이메일 news@newsji.com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