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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쓰레기 정책 재도입해 소비자 부담 가중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실패했던 정책
뉴스일자: 2018-04-15

환경실천연합회가 재활용 쓰레기 사태와 관련 실패한 정책을 대안 없이 재도입하는 것은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환경실천연합회가 발표한 전문이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 중단 사태로 1회용품 사용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규제의 방법으로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재도입이 대두되고 있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기업에서 소비자로부터 1회용컵 사용에 대한 비용을 선지급 받고 회수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고 소비자로부터 회수가 되지 않아 미반환된 보증금은 버려지는 1회용컵을 수거, 재활용하는 데 사용하여 1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2002년부터 시행된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결과적으로 실패다.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에서 자발적 협약을 통해 시행됐으나 낮은 회수율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더욱이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기업의 잘못된 사용과 이를 관리하지 못한 정부의 직무 태만으로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았다.

1회용컵에 대한 수거량과 재활용률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이 안 된 것은 물론 대부분 기업에서 1회용컵 재활용에 사용해야 할 미반환 보증금을 기업 내 직원 회식비, 광고비 등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자 잘못된 정책에 대안을 구축해야 할 정부는 2008년 1회용컵 보증금 제도 폐지를 선언하면서 논란을 매듭지었다.

이렇게 잘못 시행된 정책을 재활용 쓰레기 수거 중단 사태가 불거지자 또다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듯이 부랴부랴 재도입을 추진한다는 정부에 우려가 앞선다.

실패한 1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여 효율성 있는 방안과 실효성, 투명성을 확보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공한 정책이 되겠지만 대안없이 이번 쓰레기 대란 사태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고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한 정책을 시행한다면 또다시 국민의 작은 주머니를 털어 기업에 눈먼 돈을 쥐어 주는 꼴이 될 것이다.

자원 재활용 촉진 정책은 다양하게 실행이 되었고 지금도 대두되고 있다. 규제가 아닌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매일같이 쏟아지는 쓰레기 속에서 재활용으로 이어질 좋은 정책을 기대한다.

출처 : (사)환경실천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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