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3월 20일 수요일
 
 
  현재위치 > 뉴스지닷컴 > 경제

삼성SDS, 글로벌 서버리스 컴퓨팅 기업에 투자

 

정치

 

경제

 

사회

 

생활

 

문화

 

국제

 

과학기술

 

연예

 

스포츠

 

자동차

 

부동산

 

경영

 

영업

 

미디어

 

신상품

 

교육

 

학회

 

신간

 

공지사항

 

칼럼

 

캠페인
대학생 불법 피라미드 예방 캠페인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따뜻해 마스크 캠페인

포토뉴스
 

생산자분담금 도둑맞듯 줄 줄 샌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 필요
뉴스일자: 2018-04-11

환경실천연합회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생산자분담금이 새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환경실천연합회가 발표한 전문이다.

생산자 분담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환경부담금으로 자원 재활용을 위해 생산자가 내고 있지만 사실상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재활용 처리 비용이다. 이렇게 소비자는 모든 제품을 구매하면서 환경부담금을 지불하고 있지만 현재 쓰레기 대란 사태 속에 도심 곳곳은 쓰레기 야적장을 방불케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야적된 쓰레기를 살펴보면 생산자 분담금이 부과된 재활용 가능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수거를 회피하고 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 폐기물을 수거해야 할 생산자 분담금 어디로 갔는가. 생산자 분담금은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생산자 분담금으로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다양한 종류별로 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환경부는 매년 수입으로 발생하는 생산자 분담금을 이들 조합에 해당 품목 수거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
 
각종 폐기물 수거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들은 폐기물 중간 수집, 운반업, 최종 처분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전국 어느 지역이든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수거한 폐기물량 대비 단가를 책정하여 이들 조합원에게 생산자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의 임원들이 운영하는 폐기물 업체에서 수거하지 않은 폐기 물량을 허위 기장 하거나 일정한 물량을 지속해서 야적해 놓고 수거하지 않은 물량을 수거한 물량으로 둔갑시켜 생산자 분담금을 지급 받고있는 의혹이 제기된다.
 
자원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정 조합이 생산자 분담금을 불법으로 나누어 가지며 해마다 돈 잔치를 하고 있다는 비난 속에 사실상 폐기물을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헐값에 매입하여 중간 수거 업체에서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형태로 생산자 분담금이 도둑맞는 듯 줄 줄 새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도 이를 관리하는 환경부에서는 아직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은 커녕 지적 한번 없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올해 생산자 분담금은 약 1420억원이다. 그러나 쓰레기 대란을 맞고 나서 재활용 업계는 분담금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생산자 분담금이 늘어난다면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건 또한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이번 쓰레기 대란 사태에 생산자 분담금 인상이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제기되는 시점에서 생산자 분담금의 적절한 사용 여부와 이 제도의 효율성을 반드시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과연 환경부는 자원 재활용 정책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가. 생산자 분담금만 축내는 특정 조합의 배불리기를 돕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번 쓰레기 대란 사태를 교훈으로 삼고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책임 있는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출처 : (사)환경실천연합회



 전체뉴스목록으로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로 가성비+가심비 만족
한화시스템, AJ 등 주요 기업 상반기 공채
친환경 공기산업, 광주광역시에 뿌리 내린다
한·중국 간 하늘에 더 많은 항공노선 열린다
ICT표준과 지역산업 융합으로 지역활성화
금융위, 청와대 의식한 보고용 헛발질 정책 남발
구직자 58.7%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한다

 

모바일캐시비 사용하면 12% 페이백
삼성전자, 혁신 냉방•청정 솔루션 선보여
금융위, 자진상장폐지대책 왜 제시 안하나
중기부, 이스라엘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지원
한-프랑스 항공회담 통해 항공편 확대
공채 취준생 3명 중 1명 ‘인턴 경험 보유’
프랜차이즈 산업, 7년이상 존속브랜드 절반 못미쳐

 


010라인
AMD 애슬론2 X4 640 3.0GHz + 전용메인보드_파워450W

 

회사소개 | 인재채용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책임한계와 법적고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고객센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등록 : 서울 자00447, 등록일자 : 2013.12.23., 뉴스배열 및 청소년보호의 책임 : CEO 이상복

주소 :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7길 60, 1-37호 전화 050 2222 0002, 팩스 050 2222 0111, 기사제보 이메일 news@newsji.com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