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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분담금 도둑맞듯 줄 줄 샌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 필요
뉴스일자: 2018-04-11

환경실천연합회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생산자분담금이 새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환경실천연합회가 발표한 전문이다.

생산자 분담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환경부담금으로 자원 재활용을 위해 생산자가 내고 있지만 사실상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재활용 처리 비용이다. 이렇게 소비자는 모든 제품을 구매하면서 환경부담금을 지불하고 있지만 현재 쓰레기 대란 사태 속에 도심 곳곳은 쓰레기 야적장을 방불케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야적된 쓰레기를 살펴보면 생산자 분담금이 부과된 재활용 가능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수거를 회피하고 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 폐기물을 수거해야 할 생산자 분담금 어디로 갔는가. 생산자 분담금은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생산자 분담금으로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다양한 종류별로 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환경부는 매년 수입으로 발생하는 생산자 분담금을 이들 조합에 해당 품목 수거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
 
각종 폐기물 수거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들은 폐기물 중간 수집, 운반업, 최종 처분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전국 어느 지역이든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수거한 폐기물량 대비 단가를 책정하여 이들 조합원에게 생산자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의 임원들이 운영하는 폐기물 업체에서 수거하지 않은 폐기 물량을 허위 기장 하거나 일정한 물량을 지속해서 야적해 놓고 수거하지 않은 물량을 수거한 물량으로 둔갑시켜 생산자 분담금을 지급 받고있는 의혹이 제기된다.
 
자원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정 조합이 생산자 분담금을 불법으로 나누어 가지며 해마다 돈 잔치를 하고 있다는 비난 속에 사실상 폐기물을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헐값에 매입하여 중간 수거 업체에서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형태로 생산자 분담금이 도둑맞는 듯 줄 줄 새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도 이를 관리하는 환경부에서는 아직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은 커녕 지적 한번 없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올해 생산자 분담금은 약 1420억원이다. 그러나 쓰레기 대란을 맞고 나서 재활용 업계는 분담금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생산자 분담금이 늘어난다면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건 또한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이번 쓰레기 대란 사태에 생산자 분담금 인상이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제기되는 시점에서 생산자 분담금의 적절한 사용 여부와 이 제도의 효율성을 반드시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과연 환경부는 자원 재활용 정책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가. 생산자 분담금만 축내는 특정 조합의 배불리기를 돕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번 쓰레기 대란 사태를 교훈으로 삼고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책임 있는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출처 : (사)환경실천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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