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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대책, 왜 아직까지 제시 못하나

금융선진적∙4차산업적 관점의 정책 제시해야
뉴스일자: 2018-03-07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 실패나 자신들의 무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어떤 책임과 반성 없이, 무조건 권력으로 시장을 누르는 행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7일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내용 전문이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나 전문가 집단, 시장의 판단 등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제도화를 해야 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특히 청와대를 중심으로 향후 정치적 책임만을 우려한 나머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알게 모르게 ‘가상화폐 거래의 방해’라는 후진적이고 비겁한 방법으로 시장 옥죄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 금융시장을 정치적 접근으로 보는 반 시장적 사고가 문제인 것이다. 사실상 전방위적으로 가상화폐시장을 억제시키고, 4대 가상화폐거래소에만 거래가 가능토록 하는 것 또한 공정성도 형평성도 없는 비상식적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의 금융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과 금융인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개혁은 이제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지금도 정부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듯 하다. 그저 ‘가상화폐거래의 방해‘를 통해 시장의 진정과 안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가상화폐거래소의 실명확인을 이유로 거래 은행의 제한과 투자자에 대한 금융거래의 방해·불편을 통해 시장의 거래행위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고 조치를 하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문을 인위적으로 닫게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비상식적인 조치로서 정부의 무능 그 자체다. 마치 도둑이 가게에 출입한다고 가게 문을 닫게 하는 것과 다른 것이 없는 조치이고, 정책이란 말인가.

가상화폐 사태를 관리해야 할 정부의 현안 대처를 보면, 너무 안이하고 책임 없는 모습으로 시종일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상화폐 문제는 경제·금융적 관점에서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가 필요한 문제였다. 하지만 그 동안 정부는 3년여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일관하다가 지난해 말 쯤에서야 가상화폐 시장규모와 수 백만 투자자 및 시장의 과열현상에 대해 우려를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한 향후의 정치적 후유증만을 고려하여 지극히 정치적 방식의 해결을 모색했다. 그러다 보니 시장폐쇄와 같은 충격요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게시판이 뜨거워지면서 청와대는 놀랐고 슬그머니 총리실을 포함한 부처에 공을 넘겼다. 청와대의 입김과 가상화폐의 본질적 문제 파악이 안된 행정부처는 그 동안의 비공개 의견을 너도나도 대책 의견으로 내기 시작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리버리한 법무장관의 가상화폐거래소의 폐쇄 언급이다. 이는 또 다시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경제금융적 관련 부처도 아닌 법무부가 불쑥 나서 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정부부처 내부의 가상화폐사태 논의가 얼마나 우왕좌왕 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일 것이다.

법무장관이 나서는 상황에서, 금융위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는 금융도 아니고 화폐도 아니고 상품도 아니라며, 자신들의 업무영역 표시를 거부하는 행태까지 보였다. 또한 정부는 주관부처가 불분명하다면서 아직 어느 부처가 주관 부처인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한심한 논리까지 제시하며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런 사실은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고 이는 정부의 무능을 그대로 나타내 준 것이다. 당연히 주관 부처는 금융위가 가장 적합한 부처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의 회피전략이 정부부처의 내부에서 그대로 통한 것을 보면, 얼마나 무능한 행정부인지를 판단하게 해 주었다.

최근 정부의 동향을 보면 내부적으로는 제도화 쪽으로 기운 듯 한데 아마도 이런 방향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는 아직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가상화폐시장의 부정적 면을 계속 부각시켜 시간끌기로 여론악화도 막고 정책 시행의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제는 정부도 솔직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시장에 의한 시장이 작동되도록 금융선진적, 4차산업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정책 제시가 시급한 시점임을 인식해야 한다.

출처 : 금융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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