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2월 18일 일요일
 
 
  현재위치 > 뉴스지닷컴 > 사회

[정보통신] 인공지능 개발 트렌드와 진화 방향

 

정치

 

경제

 

사회

 

생활

 

문화

 

국제

 

과학기술

 

연예

 

스포츠

 

자동차

 

부동산

 

경영

 

영업

 

미디어

 

신상품

 

교육

 

학회

 

신간

 

공지사항

 

칼럼

 

캠페인
공원커피, 착한 나눔 ‘맡겨놓은 커피‘ 캠페...
착한나눔 ‘맡겨놓은 커피’ 캠페인

포토뉴스
 

국내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가정양육수당 지원

국내 30일 이상 거주 목적, 만 0~6세 아동 대상
뉴스일자: 2018-02-08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국내에서 거주 중인 재외국민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 0~6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올해 2월 21일부터 가능하다. 또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이 지급된다.

그간 재외국민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왔다.

한편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내 거주 재외국민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보육사업안내에 대해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일반 아동과 차별 없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며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다.

출처 : 보건복지부



 전체뉴스목록으로

청년층 결혼, 일정 수준 경제적 기반과 자존감 중요
행안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발표
이불킥 부르는 알바금기 1위 ‘예스맨’
무안공항 마닐라·나고야 노선 등 항공네트워크 확대
직장인 43.1%, 설날 돈 나갈 일 많아 부담스러워
밀레니얼 세대, 정답이 있는 사회 거부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셀프 체크 앱’ 개발·보급

 

국토교통부, 운문댐 급수지역에 금호강 물 공급
서울시, 연휴 전 일제 대청소 및 생활쓰레기 수거
“화재시 대피경로 정확히 안다” 알바생 33.5%뿐
사회연대은행-멕시카나, 저소득·저신용자 자립지원
서울시, 안전·교통·나눔·물가·편의 ‘설날 5대 종합대책’
월드쉐어, 탄자니아 한인기업과 MOU 체결 및 부지 기증
160Wh 초과 배터리 기기 휴대·위탁수하물 운송 금지

 


010라인
[중고]4만원짜리 코어2 T7000시리즈 델 노트북

 

회사소개 | 인재채용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책임한계와 법적고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고객센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등록 : 서울 자00447, 등록일자 : 2013.12.23., 뉴스배열 및 청소년보호의 책임 : CEO 이상복

주소 :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7길 60, 1-37호 전화 050 2222 0002, 팩스 050 2222 0111, 기사제보 이메일 news@newsji.com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