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가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2018년에는 지난해 보다 499억원 증액된 3조68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저소득층·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번 방안은 대학 학비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현장의 의견과 국민이 새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정책이 등록금 부담 경감이라는 여론을 반영하였다.

그간 정부·대학이 51% 수준의 재정 분담을 통해 국민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자 노력하였으나 국민이 느끼는 실질적 체감도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소득연계형 장학제도 확립,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강화, 소득구간 체계 개편, 수혜자의 만족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등을 개선하였으며 앞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한다.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 확대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을 2017년 약 52만명 수준에서 2018년 약 60만명 수준까지 확대한다.

지난해까지는 4구간 286만원, 5구간 168만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였으나 중산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올해는 5구간, 6구간으로 조정하여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반값 수준(368만원)으로 국가장학금을 대폭 인상하여 중산층을 두텁게 지원한다.

등록금을 절반 이상 지원 받는 학생은 재학생 수 대비 2017년 23%에서 2018년 28%, 국가장학금 전체 수혜자 수 대비 2017년도 60.7%에서 2018년 74.5%로 높아진다.

소득구간 체계 개편을 통한 수혜예측성 제고

그간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기준이 매년 달라져 장학금 수혜 예측이 어려웠으나 소득구간 재구조화를 통해 장학금 수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초·중등 교육급여 기준과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기준도 일치시켜 초·중등·대학 교육복지혜택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단절 없이 장학금을 지원한다.

중·고교 단계에서의 꿈사다리 장학금을 받던 학생이 대학에 입학할 경우 국가 우수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개편된 소득구간은 올해부터 일관되게 적용할 계획으로써 초·중등 저소득층 학생들이 자신의 장학금 수혜 예측이 가능해져 학업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학생의 소득 공제액 43% 확대

대학생의 교육비·주거비·생활비 등의 지출 비용을 현실화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대학생 근로소득 공제액을 확대(70→100만원)하며 이번 개선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자녀장학금 지원 확대

그동안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다자녀장학금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88년생 이후)에게 지원해 2017년 대비 12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기초·차상위계층 및 3구간(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은 520만원, 4~8구간(기준 중위소득 200%이하)는 450만원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대응지원 장학금) 지원방식 개선

대학별 저소득층 학생 규모 대비 가중치를 부여하여 국가장학금 II유형도 소득연계 지원이 강화되도록 배분방식을 개선하였다.

저소득층이 많은 대학에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으로서 최근 일부대학이 시행하고 있는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처럼 어려운 학생에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강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의 성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성적기준을 기존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완화하고 장애대학생의 경우에는 기존 C학점 성적 기준을 전면 폐지해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장학금 수혜 기회 보장

그간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공부할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을 제한했으나 앞으로 정규학기 내 지원횟수를 보장한다.

졸업유예, 복수전공, 편·입학 등으로 4년제(8학기)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공부할 경우에도 총 8회 범위에서 지원하다. 아울러 소득구간을 학기별로 조사했던 방식에서 연 1회 조사로 개선하고 필요시 재신청·재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2월 12일부터 3월 8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2018학년도 1학기 2차 신청·접수받으며 2차 신청 대상은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이다. 또한 재학생 중에서도 2018년 제도 개편으로 수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이번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다.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저소득층 학생이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경제적 어려움 없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초·중등·대학 연계 교육복지체제를 세심하게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