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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라과, 영토분쟁에서 코스타리카에 승소

분쟁 해상 및 해저의 약 4분의3이 니카라과의 영토
뉴스일자: 2018-02-10

국제사법재판소가 카리브해 남서부 해상의 니카라과와 코스타리카 간의 해상경계 분쟁과 관련해 해당 해상 및 해저의 약 4분의3이 니카라과의 영토라고 16-0 만장일치로 2월2일 최종판결했다.

폴리 호그 파트너 변호사인 폴 라이클러 및 로렌스 마틴이 니카라과 측을 대리했다.

라이클러는 “국제사법재판소는 항상 그렇듯이 잘 정립된 법적 근거를 특정한 사례에 공정한 방식으로 적용해 분쟁을 해결했다. 니카라과의 승리로 볼 수 있는 결과가 나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이클러와 마틴은 앞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필리핀과 중국 간의 소송에서도 필리핀을 대리해 역사적인 승소했었다.

2만7000평방킬로미터 이상의 해상 및 대륙붕 지역에서 어업 및 매장된 원유 및 가스 개발권을 포함한 천연자원의 독점권이 분쟁 대상이었다. 법원은 약 2만평방킬로미터에 대해 니카라과의 영유권을 인정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경계선이 해안선의 오목한 모양 때문에 해상도달범위의 차단을 피하기 위해 경계선이 조정되어야 하며 니카라과의 콘 제도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경계 설정에서 무시되어야 한다는 니카라과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설정한 경계는 대체적으로 니카라과가 제안한 등거리선에 가깝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또한 16-0의 의견으로 태평양 해상에서의 두 국가간 해상경계도 확정했다. 그곳의 분쟁구역은 더 작은 단위에서 양측은 등거리에 따른 분할이 제안되었지만 니카라과는 엄격한 등거리선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고 니카라과에 유리하도록 경계선이 조정돼야 한다고 판결이 내려졌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또한 양국의 국경이 있는 산후안 니카라과 강 어귀의 1.5km 길이 모래톱과 관련한 양 국가간의 국경분쟁과 관련해서도 사람이 살 수 없고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습지의 일부인 분쟁지역은 코스타리카의 영토로 인정했다.


출처 : Foley Hoag LLP Audra Callanan , Newsji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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