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하였다.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는 계획으로 매 계획기간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하여 기업별로 분배하고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이번 할당계획은 환경·에너지 정책 간 정합성을 제고하면서도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1단계로 올해 말까지 2018년도분 배출권을 우선 할당하고 2단계로 내년 중 제2차 계획기간 전체 배출권을 확정 할당하게 된다.

1단계는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인 약 5억3846만톤을 2018년도분 배출권으로 우선 할당한다. 이는 2014~2016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토대로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제출한 2018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5.18% 수준이다.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2018년도 할당량은 추후 2단계에서 2018~20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한 후에도 차감 없이 보장된다.

2단계는 올해 말~내년 중 구체화될 관련 환경·에너지 정책을 종합 고려하여 2018~20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 할당하게 되며 제2차 계획기간부터 적용하기로 계획된 유상할당, BM(BenchMark) 할당방식 확대 등에 대한 세부 사항도 결정하게 된다.

이번 할당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대로 2017년 말까지 관계부처(농림·산업·환경·국토)가 소관 분야 내 개별 기업의 2018년도분 배출권을 할당함으로써 1단계가 완료되며 2단계 배출권 할당도 산업계 의견 수렴 등 관련 논의를 내년 초부터 시작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