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생애 상봉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이산가족들의 상봉 재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17년 8월 31일 기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1221명 가운데 사망자가 54.2%(7만1145명)에 달해 생존자(6만76명, 45.8%)를 크게 넘어섰다.

2017년 8월 말 기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생존자 가운데 70대 이상의 이산가족 1세대가 전체의 85.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0년 전인 2007년과 비교할 때 80대 이상의 초고령층 비중이 2007년 30.3%(2만 8,141명)에서 2017년 8월 62.3%(3만 7,44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이산가족 사망자는 연평균 3800명 수준이며 상봉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사망하는 이산가족은 연평균 2,400명에 달한다.

현재의 이산가족은 2015년 기준 평균 기대여명과 비교해 25년 내에 거의 대부분이 사망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 가운데 70세 이상의 고령층은 10년 내에 대부분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생존자 비율과 평균 기대여명을 고려할 때 현재 모든 이산가족 생존자들이 향후 생애 한번이라도 상봉하기 위해서는 최소 상봉인원을 매년 7,3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하며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매년 약 6900명 이상 상봉해야 한다.

시사점

정부의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2년 여간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이산가족 문제의 국제화도 고려할 수 있다.

Junction : 연결점
상봉의 정례화와 대규모 상봉 등 다양한 상봉 방안을 모색하여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 간 연결점(Junction)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Ordinary Meeting : 상시적인 만남 추진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Infrastructure : 상봉 인프라 구축
‘이산가족 상봉 인프라’ 구축으로 다양한 상봉 방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Numerous ways : 다양한 방식 활용
대면 상봉 이외에도 생사 확인, 화상상봉 실시, 서신 교환의 상시화 등 다양한 상봉 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