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주거종합계획이란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지원 등 그 해에 정부가 추진할 주거지원 계획을 종합한 것으로 주거기본법의 제정(`15.12월 시행)에 따라 2016년부터 수립해오고 있다.

2017년 주거종합계획은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및 ‘내수활성화 방안(`17.2)’등에서의 주거지원 내용을 토대로 수립되었으며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세임대 물건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지원 신설, 버팀목 대출자의 임대주택 중도금대출 추가허용,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13∼`22)의 보완 계획 등의 신규내용도 담겨있다.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올해 최대 111만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한다.

`17년 공공임대주택은 총 12.0만호(준공기준*)를 공급할 계획이며 청년·신혼부부,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을 강화한다.

행복주택은 올해 4.8만호 사업승인(누적 기준 총 15.0만호)을 완료하는 등 ‘17년까지 15만호 사업승인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한다.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를 위한 주거급여를 최대 81만가구에 지원하고 ‘16년보다 ’17년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중위소득 43%) 1.7% 상향 및 기준임대료 2.54% 인상한다.

최대 18만가구에 저리의 구입(7만호)·전월세(11만호)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해 `17년 중 6.1만호 사업지 확보, 2.2만호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임대주택 재공급 기준 마련 및 취약가구에 대한 매입전세임대 우선 공급 등 주거지원 기준 합리화, 주택 관련 분쟁조정기능 강화 등 선진 주거복지 인프라를 확충한다.

건설임대7만호, 매입·전세임대5만호 등 총12.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 추진한다.

청년 전세임대, 매입임대리츠, 집주인 리모델링,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원(융자, 보증) 등을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세물건 안내 및 매물검색서비스 제공 등 지원(모든 전세임대 해당)한다.

규모가 큰 매입임대 우선공급, 동일단지 거주를 지원한다.

공공실버주택 공급(`22년까지 연간 1천호), 고령자 전세임대 공급,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지원확대 등을 실시한다.

'17년 4.8만호 사업승인을 통해 총 15만호 사업승인 달성, 금년 중 입주자 모집 2만호, 입주 1만호 등으로 국민 체감도를 제고한다.

재건축·재개발 매입방식, 대학협력형 공급방식 등 도입한다.

2017년 사업부지를 6.1만호 확보하여 `17년까지 총 15만호 공급달성, 지자체 촉진지구 지정지원, 민간제안사업 공모방식 등을 도입하며 다양한 주택수요를 반영하여 토지지원형, 한옥형, 협동조합형 등의 뉴스테이를 공급하고, 맞춤형 주거서비스 시범단지도 공급한다.

금년 중 첫 입주(서울 대림, 위례), 입주자 모집 2.2만호 등을 실시하여 정책 체감도를 제고한다.

뉴스테이 투자수익을 일반국민과 나눌 수 있는 허브리츠 대국민 공모방안을 마련한다.

신혼부부 우대금리 확대(0.5%p→0.7%p), 수도권 지역 대출한도를 확대(1.2억원→1.3억원)한다.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건설중인 임대주택에 대한 버팀목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사회초년생 지원을 위해 대출한도 확대(30만원→40만원)한다.

유한책임대출 확대(기금→기금+주금공 유동화), 디딤돌 대출 후에 실제 거주확인을 통해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한다.

RIR 30% 이상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공급 확대(매입→매입+전세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한 공급기준을 마련하고 `16년 대비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소득 1.7% 상향, 기준임대료 2.54% 인상(급지별 3~9천원), 주거급여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실시한다.

마이홈센터 확대(40개소→42개소), LH임대주택(총 66만세대) 임대료 및 관리비 신용카드 납부 전면 시행,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17.5∼), 수선유지 가이드라인 및 공동주택 조정기구 설치·운영제도 마련 등을 통해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한다. 

관계기관 상시점검팀을 지속 운영하여 투기 및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시장상황(과열, 위축 등)에 따라 청약제도, 지원제도 등을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17.上)하여 ‘주택법’ 등을 개정 추진한다.

역전세난, 경매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하고 가입대상 확대, 보증료율 인하, 보증상품 가입처를 확대한다.

지역별, 유형별(신규-기존주택) 탈동조화 현상 등을 고려하여 주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의 정밀도 및 범위를 격상한다.

인근단지와 공동관리 허용대상 확대, 공동주택 주차장 유상대여 허용, 동대표 결격사유의 주기적 확인 등을 실시한다.

빈집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표준시스템 마련, 빈집을 활용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업모델 마련 등을 실시한다.

모든 용역계약의 일반경쟁 입찰 의무화 등을 실시한다.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13∼`22)의 전반기(`13∼`17) 추진성과와 향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후반기(`18∼`22) 주거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한다.

사회·경제 여건변화 및 정책환경 변화 반영, 주거복지 정책수요 분석 등을 통해 `22년까지의 주거정책 목표 및 추진방향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