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고 지켜온 업적 중의 하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것을 풀었다.
생태와 환경의 보루인 그린벨트는 침범되어서는 안된다는 당위성에도 단지 토지소유자들의 권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그 귀한 성역은 범하여진 것이다.


다음은 월간중앙 1998년 9월호에 실린 음성직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기고문이다. 그린벨트는 박정희 전대통령이 혜안과 용단으로 설정되고 지켜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린벨트란 것 있지. 그거 한번 해봐.” 71년 어느날 경부고속도로 건설 성공으로 한층 고무돼 있던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은 김의원(金儀遠·현 경원대 총장) 건설부 국토이용관리관을 청와대로 불렀다. 대통령은 불쑥 종이 한장을 내밀었다. 대통령이 손수 스케치한 서울 지도였다. 그 지도 외곽에는 폭 20km짜리 원형 벨트가 쳐져 있었다.

“대통령 스스로 연구를 많이 한 듯했어요. 주원(朱源)·이한빈(李漢彬)씨 등 당시 그린벨트를 알 만한 사람들의 의견은 다 들었다고 해요.”

한해 30만명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던 서울과 그 주변에는 땅투기·난개발이 판치던 때였다. 국토계획학회를 중심으로 학자들은 ‘뭔가 해야 한다’는 분위기였고, 그 방안의 하나로 그린벨트가 검토되기도 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개발제한구역 설치안’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이럴 때 박대통령이 칼을 빼든 것이다.

2주일동안 밤샘작업 끝에 만든 시안(試案)을 들고 김국장은 청와대로 들어갔다. 영국 런던의 아름다운 외곽 녹지대를 상상하며 그린 도면이었다.

박대통령은 한술 더 떴다. 지도를 펴자마자 책상 서랍에서 또다른 지도를 한장 꺼내 힐끗힐끗 봐가며 여기저기 추가할 곳을 지시했다. 국세청이 따로 조사한 부동산투기지역 도면이었고, 그 땅은 빼놓지 않고 벨트 안에 포함됐다. 박대통령은 이미 ‘집 한채’까지 알고 있었다.

갈현동·삼송리지역이 많이 들어갔다. 김국장은 큰일이다 싶어 힘들게 한마디 했다. “기자촌도 있고…, 이미 시가화된 곳입니다만….”

“김국장. 한마디 해줄까. 불행한 일이지만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봐. 또 불행히 우리가 밀렸다고 쳐. 어디서 싸우나. 바로 이 계곡이야. 2개 사단쯤 집결시켜 놓고 북한산에서 총공격을 퍼부을 전략요충이란 말이야. 집어넣어.”

김국장은 아무말 못하고 물러섰고, 북쪽의 벨트는 폭이 30km 넘게 쳐졌다.
박대통령은 그린벨트를 이처럼 다목적용으로, 그리고 순식간에 쳤다. 현지를 확인할 겨를도 없이 5만분의1 지도에 그려진 벨트는 71년 7월14일 그대로 지정됐다. 관리규정 또한 ‘그린벨트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만들었다. 건설부령(令)인 이 규정에 서명하며 박대통령은 또 한번 자신의 의지를 담았다.

‘이 규정은 건설부령이라 하더라도 대통령 결재를 득한 후 수정할 것’이라는 친필 부기를 한 것이다. 이때부터 일개 부령(部令)인 그린벨트 관리규정은 법(法) 이상의 권위를 갖게 됐고, 그린벨트는 대통령 이외에는 아무도 손을 못대는 성역이 됐다.


박대통령은 그후 그린벨트를 철저히 관리했다. 1평도 안되는 1인용 고정식 군초소를 신설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것도 대통령 결재를 받아야 했다. “건설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책임지고 하겠다”며 국방장관이 세차례나 건의했지만 박대통령은 “시끄러워. 건설부를 통해”라고 일축할 정도였다. 대통령이 이처럼 철저하자 관리규정마저 별 소용이 없게 됐다. 관리규정에서는 가능했던 행위들마저 건설부는 ‘절차행정’으로 반려하거나 허가를 미루기 일쑤였다.

박대통령은 그린벨트 관련 결재서류가 올라오는 것 자체를 싫어했다. “뭐 해먹으려는 것 아니냐”며 짜증부터 내기 일쑤였다. 처음에는 경제수석이 결재받다 건설부 장관, 나중에는 김의원 국장 혼자 결재를 도맡았다. 청와대 사정반은 연중 암행감사를 했고, 감사원은 특감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해냈다.

다시 김국장의 술회. “건설부 초대 도시국장으로 임명되면서 사표도 함께 썼습니다. 대통령은 제가 결재받으러 들어갈 때마다 서랍에서 제 사표를 꺼내 보여주곤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별게 아닐 듯하던 그린벨트는 곧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지정한지 몇달 안돼 재무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지역 고시’ ‘양도소득세 특례법’이 해내지 못한 수도권지역 부동산투기를 단숨에 잡아버렸다.

그린벨트는 곧 부산·대구를 거쳐 지방도시까지 퍼져나갔다. 당시 박대통령은 건설부 장관만 보면 “그린벨트를 더 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비밀리에 서둘렀던 그린벨트에는 허점이 많았다. 취락지역이고 뭐고 모두 그린벨트에 들어가 안방 건너방이 경계선으로 잘리고, 뒷집은 들어가고 앞집은 빠지는 경우도 있었다. 반월그린벨트(3차 지정) 때 처음 취락지역을 뺐지만 이미 지정된 곳은 어쩔 수 없었다. 경계선 관통대지가 1,093필지(3,179천평방m), 관통 건축물은 3백32동이나 됐다. 20호 이상 집단취락이 2천5백89개소(2백9.2평방km)나 들어갔고 특히 진관내·외동, 부산 강서구 대저동, 경남 기장군 장안읍과 일광면, 울주군 서생면 일대는 이미 집단적으로 개발된 기개발지도 들어갔다.

박대통령은 그러나 그린벨트를 국가를 위해서는 쓰게 했다. 수도권 개발을 하려면 돌이 필요하다는 말에 “그럼 공동으로 한군데만 하라”며 안양채석장을 허가했다. 도로도 마음대로 들어가게 했다. 국가는 쓰되 민간은 못쓰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한 민간 소유주들의 반발이 심했다. ‘빽’을 쓰면 될 듯싶기도 했다.

권력실세였던 중앙정보부장·청와대비서실장·내무부 장관 등이 태릉 옆 수락산을 채석장으로 개발하려는 한 변호사의 로비에 동원됐다. 반(半)공갈조 협박을 김국장은 막아냈다. L모 국회의장은 담당과장의 멱살을 잡기도 했다. 정릉 지역 모 종교시설 증축 허가를 건설부가 일부러 안해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국장은 그 민원에도 “각하 결재를 먼저 받아오라”며 강하게 버텼다.
건설부 장관도 마찬가지였다. 새로 부임하면 거의 누구나 그린벨트 ‘완화방침’을 흘리곤 했다. 박대통령의 불같은 질책은 어김없었고, 경고친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런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고 다른 어떤 선거공약보다도 더 확실하게 이행했던 것이다.

<뉴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