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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ICT 산업은 총부가가치 비중 (2013년 기준 10.7%)이 OECD내 가장 높은 국가일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 (2위 일본 7.02%, 3위 아일랜드, OECD 평균 5.5%)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 트렌드로 기술과 경제에 ICT의 중요도는 더욱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 ICT 산업은 몇해 전부터 하락세가 완연하다.

2008~2011년과 2012~2015년의 4개년간 ICT산업의 동기간 평균증감률을 비교해보면 부가가치 -5.9%p, 설비투자 -3.5%p, 그리고 수출 -15.6%p 등 모두 하락했다.

첫째, (투자) ICT 설비투자는 급감하는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급증하고 있다. ICT산업의 설비투자(부가가치 기준)는 2008년~2011년 연평균 증가율 5.3%에서 2012년~2015년 1.8%로 떨어졌다. 반면에 ICT 해외직접투자는 2012~2015년 누적 기준으로 이전 4개년(2008~2011년)과 비교해 보면 46.9% 급증했다.

둘째, (기술개발) ICT R&D와 인당 R&D는 확대되는 반면에 기술무역 적자는 심화되고 있다. 2012~2015년간 국가 ICT R&D(IT투자 기준) 예산은 이전 4년간에 비해 38.5%로 크게 늘었으며 ICT 1인당 R&D도 거의 매년 늘고 있다. 반면 ICT 산업의 기술무역적자는 2009~11년 109.5억 달러에서 2012~14년 128.7억 달러로 확대되었고 전 산업의 기술무역적자에서 ICT 비중은 62.1%에서 77.0%로 대폭 늘었다.

셋째, (생산) ICT 산업 생산이 줄어들고 있다. ICT 생산은 2011년에 한자리 수 증가로 급락했으며 2015년부터는 역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생산 비중(42%)이 높은 부품을 비롯한 정보통신기기 부문의 감소율이 높았다. 2008~2011년과 2012~2015년의 4개년간 연평균증감률의 차이가 ICT 전체는 -7.8%p, 기기는 -9.5%p, 소프트웨어는 -6.1%p, 서비스는 -0.8%p로 나타났다.

넷째, (무역)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고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2008~2011년과 2012~2015년의 4개년간 연평균증감률을 비교해보면 수출은 -8.1%p (11.8% → 3.7%) 줄어든 반면 수입은 1.9%p(3.5% → 5.4%) 증가했다. 2011년 1,017억 달러까지 치솟았던 ICT 무역 흑자는 2015년 815억 달러로 대폭 줄어들었다. 2009~2011년과 2012~2014년으로 나눠 ICT 제품의 무역특화지수와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산출해 수출 경쟁력 변화를 점검해 보면 아직은 경쟁 우위에 있지만 지수 하락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다섯째, (고용) ICT 산업의 고용흡수력이 둔화하고 인당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다. 2012~2015년 동안 연평균 ICT 인력은 0.9% 증가로 미미했으며 이전 4개년(2008~2011년)에 2.2%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크게 약화되었다. ICT 산업 성장에 따른 고용흡수력을 의미하는 고용 탄성치는 2012년부터 1 이하인 비탄력적 상황을 보이면서 고용흡수력이 둔화하고 있다. 2012~2015년 평균 인당 생산성(부가가치 기준)도 이전 4년간과 비교해 기기, 서비스, 소프트웨어 전 부문에서 소폭 하락했다.

여섯째, (기업 실적) 최근 매출액 증감률이 급락하고 있다. 2008년~2012년(2011년 제외) 두자리 수 성장을 해왔던 매출은 2014년 -4.7%, 2015년 1.4%, 2016년 3/4분기 -9.5%로 극히 부진한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2015년 평균 매출액증감률(3.9%)은 이전 4개년 실적보다 9.4%p 하락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첫째, ICT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이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산업구조로 혁신할 수 있는 종합적인 ‘ICT 르네상스’ 대책을 수립한다. 둘째,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해서 ICT R&D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국내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강화한다. 셋째, 신제품, 신기술 진입이 활발한 시장 환경을 적극 조성해 ‘마켓 풀’(market pull) 혁신을 촉진한다. 넷째, IoT화 진전을 기회로 ICT 업종의 ‘글로벌 시장 - 시장 자립형’ 정책을 추진한다. 다섯째, ICT 서비스업을 조기에 육성, 발전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