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작년 3월 도입된 ISA 수익률이 전 금융권 평균 수익률이 0.49%인 반면 수수료가 0.88%로 지급되는 세제 상품이라는 점에서 금융위가 주장한 국민부자만들기 상품이 아닌 국민거지 만들기 상품일 수 있다며 이는 당초부터 잘못 설계된 세제상품이라는 점에서 ISA 자체를 폐지하거나 국민복지를 위한 새로운 금융세제상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ISA는 도입된 절차나 시행이 많은 의혹이 있는 금융세제상품이었지만 그동안 금융위는 기만적인 행태로 인해 본질적인 문제가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ISA라는 국민부자 만들기 금융세제상품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세제혜택이 가입자인 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사를 위한 상품설계이고 ▲과도한 위험상품 가입으로 인한 국민 대다수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 ▲현재의 금융사가 이런 ISA와 같은 상품을 운영할 인적·물적 시스템의 능력 부족 ▲무능한 금융위의 청와대 실적내기 보고용 정책과 허술한 시행 등 근본적 문제를 갖고 도입한 것 자체가 실패를 예고했다고 볼 수 있는 정책이었다.

최근 발표된 ISA 수익률을 보면 은행·증권사들의 ISA상품 201개 전체의 평균 수익률이 0.49%이지만 수수료 0.88%를 지불하게 됨으로서 모든 가입자가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 금융 상품 가입자 전체가 손실이 발생하는 서민금융 세제 상품이라는 점에서도 국민이 아닌 금융회사에 초점을 둔 상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ISA의 근본적 폐지 검토와 함께 새로운 금융세제 상품의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은행권 전체 ISA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0.22%이고 반면 수수료는 0.77%로 수익의 4배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상황이다. 각 은행별 출시 전체 ISA 상품의 수익률을 보면 시중은행 중에서 신한은행은 0.94%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 지방은행 가운데서는 대구은행이 1.23%의 수익률을 보여주었다. 반면 국민은행은 -1.19%의 수익률에 수수료는 0.99%로 실질적으로 원금의 2%이상이 손실이 발생했으며 광주은행의 경우 -0.88%의 수익률에 수수료는 1.06%로 원금의 2%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증권업계의 ISA 수익률을 보면 증권업계 전체 상품의 ISA 출시이후 평균 수익률은 0.9%를 나타냈지만 수수료가 0.95%인 점을 감안한다면 증권사의 ISA상품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수익을 보이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증권회사 중에서는 ISA 출시이후 NH투자증권의 전체 상품의 평균 수익률이 2.63%로 나타나 평균 수수료 0.79%를 제외한다면 1.84%의 수익률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하나금융투자증권의 경우 ISA 출시 이후 모든 상품의 평균 수익률이 -0.84%이고 수수료가 1.13%라는 점에서 오히려 -2% 정도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소원은 ISA 상품자체가 잘못된 세제혜택이 부여된 구조로 설계된 국민세금 낭비상품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민들에게 위험한 금융상품으로 가입을 유도케 하는 등 국가와 금융소비자에게 결코 유익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ISA의 금융세제 혜택을 전면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새롭게 국민을 위한 세제 상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는 잘못된 정책 시행에 대한 책임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금소원은 ISA폐지를 위한 계좌해지 캠페인 및 감사 청구, 국회 청원 등 모든 활동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금융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