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대부·매각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공유재산을 활용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대부·매각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공개한다.

그동안 공유재산 대부 또는 매각 재산에 관한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면서 대부·매각이 필요한 시기에 해당 정보만을 공개하고 있어 국민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입찰공고를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고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정 부지제공에 대한 홍보기회를 놓치는 등 공유재산 활용에 수요와 공급정보의 불일치 현상이 있었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협업하여 정보공개 내용과 범위, 관련 시스템 호환과 기능개선 작업을 통해 2017년도에 7,200여건(대부 6,000, 매각 1,200)의 공개대상을 확정하여 27일부터 공개하게 된다.

정보공개는 국·공유재산 공매 시스템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공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시스템)’*을 통해 하게 되며 해당 재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소재지, 지목, 면적, (건물)인 경우에는 소재지, 건물구분, 용도, 건축일자, 연면적 등의 세부 정보를 공개한다.

이번 공유재산 대부·매각 정보의 통합공개를 통하여 국민과 기업은 국민은 필요 정보를 적기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방재정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대부·매각정보 통합공개로 지역역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국민·기업 등 수요자들의 편리성이 증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