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리커창 총리가 ‘대중창업 만인혁신’을 제시한 이후 중국 정부는 약 2년의 시간동안 강한 혁신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 직접적인 결과는 하루 1만 개가 넘는 기업이 탄생하는 창업 열풍, 미국을 앞지른 국제특허출원건수 등이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재, 자금, 혁신시스템 등 혁신 인프라의 질적 개선이다. 이는 과거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의 실패로부터 얻은 교훈 덕분이다. 중국 정부는 ‘시장보다 나은 정부는 없다’는 판단 하에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기보다는 ‘인도’의 역할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제도 개선에만 힘을 쓰고, 자금과 인재의 배치는 시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시장이 인정하는 인재와 혁신으로 자연스럽게 자금이 흘러 들어가면서 혁신이 끊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혁신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인터넷 비즈니스, 고속철, 우주항공 등 중국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 산업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산업도 적지 않다. 선발자 우위가 강한 산업, 대규모 자본 투자와 정상급 인재가 필요한 산업, 장기간의 기초 연구가 필요한 산업 등에서는 중국은 아직 캐치 업 단계이며, 앞으로도 한동안은 여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과거 ‘기술과 시장의 맞교환’을 내세우며 그 동안 노력해왔지만 외자기업들의 핵심 기술 보호 정책으로 인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해외 M&A를 통해 기술을
확보하려던 것도 견제에 부딪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가 선택한 방향은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이다. 중국 정부는 중국 내의 과학연구 혁신 시스템을 개방하고, 중국 연구기관이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의 과학연구 혁신 활동에 참가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은 외자기업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이 제시한 전략적 신흥산업과 맞아떨어지는 사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외자기업이라면, 중국의 핵심 기업이나 연구기관과 개발단계에서부터 협력하는 식으로 시장에 미리 포석을 깔아놓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내수형 상품 및 서비스, 솔루션이 중국 시장에서 정착된 후에는 중국 특유의 원가경쟁력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할 수도 있다. 이는 중국 제휴사와 중국 정부가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차분해진 창업 열풍, 개선되는 혁신 환경

지재권 분야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매달 각국 국제특허출원(PCT) 건수를 집계해 발표한다. 2014년 9월에는 미국(26.1%)이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12.8%)의 약 두 배에 달했다. 같은 해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처음으로 ‘대중창업 만인혁신’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두 가지 창(雙創)’이 제기된 지 만 2년이 되어가는 올해 7월 중국 PCT 건수의 글로벌 비중(23.7%)은 사상 최초로 미국(21.8%)을 앞질렀다. 2년 동안 정부의 강한 정책 드라이브 속에서 ‘솽촹(雙創)’이 가져온 성과는 창업 열풍에 그치지 않는다. 인재, 자금, 혁신시스템 등 혁신을 위한 필수요건들이 개선되었다는 것이 더 큰 성과다.

리 총리의 다보스 선언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난해 3월 정부공작보고에는 ‘대중창업만인혁신과 공공제품 및 서비스를 양 날개로 삼아 성장의 속도를 잃지 않도록 하고 양적 질적으로 수준을 높임으로써 중국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대중창업 만인혁신’이 국가 정책으로 승격된 것이다. 중국 인민들도 이 정책에 적극 호응했다. 공상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1.2만 개의 기업이 생겨났으며, 올해 1~8월까지는 하루 평균 1.4만 개가 생겨났다. 하지만, 양적인 증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자 및 융자규모, 창업계층, 혁신환경 등 질적인 측면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창업투자 ‘폭발적 성장기’는 종결

창업투자 현황은 창업시장의 현황을 알 수 있는 풍향계이자, 혁신창업의 성공여부와 직결되는 요소다. 2014년 4분기부터 중국의 벤처투자는 거의 ‘광적인’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1년만에 네 배 가까이 규모가 늘어나 2015년 3분기에 160억 달러에 달했던 것이다. 이는 전세계 벤처투자의 약 28%를 차지하는 규모다(차트 1 ). 하지만 중국의 벤처투자 규모가 곧 미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모두가 기대하고 있던 때, 성장속도가 급격히 둔화됐고, 올해 3분기에는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전년동기대비)을 기록했다. 전세계 벤처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6~20% 구간으로 복귀했다.
창업자본들의 떠들썩한 잔치가 끝나고 안정을 되찾게 된 것은 중국 창업시장에 있어서는 좋은 일이다. 창업투자의 급증은 창업기업의 빠른 증가 때문이기도 하지만 창업기업의 가치평가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많은 벤처투자자들
은 기업의 실제 상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맹목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였다. 전 알리바바그룹 부총재였던 전업 벤처투자자 웨이저(卫哲)는 올해 3월 “중국에는 수많은 ‘가짜 유니콘 기업’이1 있다”고 경고한 적이 있다. 벤처투자 성장세의 둔화는 창업투자 및 융자시장의 거품이 점차 걷히고 있다는 뜻이며 진정으로 자금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2015년 정부공작보고에는 ‘솽촹’ 외에도 또 다른 중대한 국가발전 전략이 제기되었는데, 바로 ‘인터넷+(플러스)’ 이다. 이 전략은 많은 창업기업에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더불어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휴대폰 네티즌 규모가 올해 6월 말6.6억 명에 달했고2 모바일 인터넷 역시 빠르게 발전했다. 2014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 동안 금액을 공개한 사모펀드와 벤처투자의 24%가 인터넷 영역으로 흘러 들어갔다.3 인터넷 및 모바일 인터넷 환경의 개선으로 금융서비스업과 통신 부가가치서비스업 관련 창업이 늘어나 두 영역의 점유율이 각각 11%에 이른다. 그 외에 비교적 활발하게 투자를 받고 있는 분야는 IT(8%), 바이오헬스(5%) 등이 있다.

미국의 창업투자가 주로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 주에 몰려 있는 것과 비슷하게 중국의 창업투자도 세 곳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투자의 약 40% 이상이 베이징에 집중되어 있고, 상하이와 광둥이 각각 15%를 점하고 있다. 베이징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학과 연구기관이 소재하고 있어 신규 창업기업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상하이와 광둥은 각각 중국의 금융과 제조업 중심지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인재와 충실한 산업체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과학연구기관이 상대적으로 밀집해 있고 시장규모도 비교적 큰 저장, 장쑤, 쓰촨 등지에도 창업투자가 늘고 있다.

‘적자생존’ 우려에 꺾인 창업열기

‘대중창업’이란 용어는 누구나 창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정부는 4대 창업계층으로 대학생, 유학귀국자, 과학기술인력, 농민공을 선정했다.4 본 고에서는 중국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이란 관점에서 앞의 세 계층의 창업 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중고속 성장 시대로 회귀하고, 대졸자 규모는 해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대학 졸업 직후 실업’이라는 현상이 심각해졌다. 자연스럽게 ‘시도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창업에 뛰어드는 대졸자들이 많이 생겨났다. 인사부, 교육부, 공상국 등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2014년 각급 공상부문에 등기한 16~30세 창업자는 301만 명으로, 그 중 대학생5 창업자가 48만 명에 달했다.

이듬해인 2015년도 전국 대졸자 실제 창업률은 2.86%6으로 집계되는데, 당해년 졸업자 749만 명 중 대략 21만 명의 졸업생이 창업을 선택한 셈이 된다. 그러나 사회경험과 자금 등이 부족한 대학생들의 창업 성공률이 높지 않다 보니 대학생들의 창업열기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대졸자 중 실제 창업한 비율은 2.93%로 소폭 올랐지만, ‘창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대졸자 비율은 3%로 전년 6%보다 크게 떨어졌다.7

해외 유학파들은 이 창업 열풍 속에서 그리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2010~2015년 해외 유학 후 귀국한 중국인 수는 연평균 20% 이상 증가했다. 2015년에는 41만 명으로 사상 최고에 달했지만, 유학파들은 여전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
았다. 유학파들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 각지에 유학생만을 위한 창업원도 설립했다. 전국 유학 창업원 수는 2015년 321곳까지 늘어났지만, 창업원의 유학생 수는 6.7만 명에 불과했다. 2016년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해외 유학 귀국자 중 창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에 그치고 있다.8

청년층의 창업 열기는 점차 약화되는 반면 ‘솽촹’이 가장 기대하는 고급 인재, 즉 과학기술인재들의 창업 열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인력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국무원은 연구인력이 ‘현직 자리와 직위를 남겨두고’ 별도로 창업해 상업화 기회를 탐구하는 기간을 3년간 보장키로 했다. 과기부의 2015년 7월 조사에 따르면 약 50%의 과학기술 종사자들이 창업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창업을 한 비중은 2.5%에 불과했다. 창업이 실패할 경우에 대한 걱정이 크기 때문이다. 국무원의 ‘3년 보장 제도’는 이런 우려를 해소해주는 장치다. 향후 과학기술 종사자들의 창업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점차 개선되는 창업환경

정부가 나서 창업을 장려하면, 그 효과는 빠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혁신이란 열매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지난 2년간 ‘솽촹’ 중 ‘만인혁신’은 ‘대중창업’에 비해 비교적 느리게 진행되었지만 혁신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팀 쿡 애플 CEO와 마윈 알리바바 회장 등 과학기술계 거물들이 지난 10월 12일 중국 선전에 모여 리 총리와의 좌담회를 통해 중국 혁신창업에 대한 다양한 건의를 쏟아냈다. 이 좌담회를 시작으로 주 무대인 선전을 비롯해 베이징 톈진 우한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혁신성과 전시회가 열렸다. 선전에만 약 400개에 가까운 기업이 참가하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선전 전시장을 참관한 필자에게는 여전히 해외의 혁신제품을 모방하거나 개량하는 데 그쳤다는 인상을 준다. 로우위(柔宇•Royole)가 2014년 9월 출시한 두께 0.01mm의 플렉서블 AMOLED 스크린은 일본의 JDI의 제품(두께 0.05mm)보다 얇
지만 해상도는 낮다. 윈즈멍(云之梦•Cloudream)의 3D 피팅거울은 러시아의 AR도어(AR Door)에서 4년 전에 출시한 제품과 유사하다. 이펑(怡丰)로봇이 출시한 무인운반차의 적재량은 2.5톤으로 독일 서바 트랜스포트 시스템즈(Serva Transport
Systems)가 2년 전에 출시한 제품(적재량 3톤)에 비해 성능이 떨어진다.

그렇더라도 과거 비슷한 전시회장에 단골로 등장했던 저렴한 인건비 기반의 저가모델(의류, 가전 등)과는 차이가 느껴졌다. 주로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기반이 돼 원가를 낮추거나,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을 선보였다. 예를 들어 3D 피팅 거울의 경우 제조원가가 해외 경쟁제품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펑로봇이 개발한 무인운반 로봇을 활용한 주차장이 현재 장쑤성 난징에서 건설 중인데, 주차장 운영경비가 월등히 싸다고 한다. 무인기의 혁신기업으로 알려진 다장커지(大疆科技•DJI)가 내놓은 신제품, 프로펠러 4개 짜리 ‘매빅 프로(Mavic Pro)’는 경쟁사(고프로)가 한 달 전에 발표한 비슷한 드론에 비해 성능과 디자인에서 앞섰을 뿐 아니라 가격도 200달러나 저렴하다고 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올해 8월 미국 코넬대와 인시아드(INSEAD)와 함께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GII)에 따르면 중국이 25위로, 중진국으로는 처음으로 ‘고도 발달국가’(혁신지수 내 등급분류) 등급에 진입했다. 혁신지수는 혁신투입과 혁신산출이라는 두 개 하위지수로 나눠진다. 혁신투입은 제도, 인적자본과 연구, 인프라, 시장성숙도, 비즈니스성숙도 등 5개 분야에서 혁신 환경 구축을 위한 한 나라의 노력을 평가한다. 혁신산출은 지식 및 기술 성과와 아이디어 창출의 2개 분야에서 해당국가의 혁신 결과물을 평가한다. 중국은 이 두 가지 지표에서 모두 뚜렷한 향상을 보였다. 특히 혁신환경 중에서도 정책환경, 인적자본과 연구, 인프라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혁신지수의 평가에 활용되는 데이터들이 대부분 1년 전 기준 수치임을 감안할 때, ‘솽촹’이 가장 왕성했던 지난해 중국의 혁신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다.

정부가 인도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 중국식 혁신 생태계

혁신을 통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혁신에 필요한 제도, 자금, 인재의 세 가지 분야에서 정부 부처 및 산하 연구기관, 국유 민영기업을 망라한 정부 주도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했다(차트 3 ). 이 생태계가 과거와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은 ‘오픈(Open) 이노베이션’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올해 5월 국무원에서 발표한 ‘국가 혁신주도 발전전략 강요’에 이런 전략방향이 드러나 있다.

정부가 틀을 짜는 혁신 생태계

제도환경 : 지재권 보호와 행정비용 삭감

혁신과 관련, 가장 중요한 법 제도가 지식재산권 관련법규이다. 2014년 11월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베이징에 최초의 지식산권(知識産權) 법원이 설립됐다. 그 후 상하이와 광저우에도 동일한 법원이 생겨났다. 이 3개의 전문 법정이 세워지면서, 지재권 관련된 민사 행정사건 처리가 한층 수월하게 됐다.

베이징 지재권 법원은 설립 50일 만에 367건을 처리한 데 이어, 지난 한 해 총 4,128건의 관련 소송을 처리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은 모두 지재권 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 미 애플사도 애플의 디자인이 중국 로컬업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베이징시 지식산권국의 판정에 불복해 6월 베이징 지재권 법원에 정식 제소했다.

올해 11월 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재산권 보호제도 개선과 합법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의견’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법정 배상금 상한을 높일 것을 명시함으로써 침해행위에 대한 비용을 높였다.

법률 제도의 강화보다 더욱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행정제도의 개선이다. 정부권한의 간소화는 이번 정부 들어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구호다. 각종 행정심사항목을 폐지할 뿐 아니라 각급 정부로 하여금 행정권력 책임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게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구속을 최소화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국무원에서 발개위를 비롯한 7개 부문에 각자 행정권력 책임 명단을 작성하도록 했고, 2월에는 행정심사 항목 152건을 폐지했다. 또 적극적으로 정부의 사무처리 과정을 개선하여 신규 기업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을 26일에서 14일로 단축했다.

자금 : 직접투자와 간접보조의 결합

중국 정부는 2006년부터 기금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필요한 산업투자 재원을 마련해왔다. 중국 정부는 ‘만인혁신’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 방식을 활용했다. 또 민간 기금관리회사와 함께 지분 참여하거나 공동투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민간자금을 국가가 중점적으로 장려 또는 지원하는 벤처투자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전략적 신흥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유도)기금’을 설립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 때 출자를 통해 얻은 이윤도 창업기업에게 적절히 돌아갈 수 있도록 배분했다.

지난해 중국 전역에 설립된 정부 (유도)기금은 총 297개이며, 이는 지난 4년 간의 총합에 상당하는 규모다. 이들의 실제 모금액은 4,254억 위안에 달한다. 이 중창업투자기금이 206개로, 전국 28개 도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총 1,237개 창업기업을 지원했다. 올해 11월까지 신규로 설립된 정부 (유도)기금은 539개로, 2015년의 약 2배에 달한다(차트 4 ). 이러한 직접적인 투자방식은 창업기업에 있어서 정부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보다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도움이 되며, 더
욱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정부는 혁신창업기업에게 직접 ‘돈을 뿌려줄’ 뿐 아니라, 각종 개혁을 통해 기업이 ‘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어떤 기업이든 경영하는 과정에서 융자가 어렵다거나 비싼 공공사업비, 물류비, 세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국무원은 2015년 3월부터 각급 정부기관과 연합하여 다수의 개혁조치를 내놨다. 융자비용, 인건비, 생산비용, 세금부담 등 다방면에서 기업의 비용지출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각 부문의 협력 하에 기업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2015년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개혁’만으로 기업이 절약한 세금은 누적 기준 6,421억 위안에 달한다. 또 임직원의 사회보험 지출에 맞춰 회사가 내는 납입비율을 인하시켜 270억 위안의 기업 부담을 경감했다. 또 공상업계의 전기료 인하로 기업은 전력사용비용 지출을 835억 위안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돈을 절약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 역시 초기 창업기업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

인재 : 국내 및 해외 인재 유치

과학기술 성과의 상업화를 촉진하고 과학기술 인재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전인대상무위원회는 작년 9월 ‘과학기술성과전환 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은과학기술 성과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실무자들에게 이전시키되, 주요 공헌 연구자 및 단체의 할당 비율을 현행 2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높였다. 또 국유기업, 과학기술 중소기업 등이 스톡옵션 등 방식으로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 법은 또 과학기술인력이 적극적으로 기업 직원을 겸직하면서 과학기술 성과의 상업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솽촹 주간’ 성과 전시회에서 중국 업체 로우위는 0.01㎜ 두께의 AMOLED 디스플레이를 전시해 창업 정책의 효과를 입증한 사례로 거론된다. 이 업체 창업자인 류즈훙(刘自鸿) CEO는 미 스탠포드대 전자공학 박사로, 중국의 ‘천인계획’ 정책으로 특별 초빙된 전문가다. 중국정부가 2008년부터 실시한 ‘천인계획’은 과학연구기관, 지방 산업원구 등을 플랫폼으로 하여 중점 과학기술 및 산업 분야의 과학자나 창업인재를 해외로부터 유치하는 정책이다. 2013년까지 천인계획을 통해 9차례 유치한 인재는 총 3,990명이다. 매회 평균 440명을 유치한 셈인데, 창업 전문가만 모두 593명이었다.

2014년 제 10차 천인계획부터 인재유치의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졌다. 2014년에서 2016년까지 각각 493명, 725명, 615명의 해외인재를 초빙했다. 현재까지 천인계획을 통해 유치한 해외 인재는 총 5,823명이며 그 중 창업 전문가가 811명이다. 천인계획 실시 초기에 세웠던 목표인 2,000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들 인재들은 주로 베이징, 상하이, 광둥 및 기타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학 등 기초과학연구에 종사하거나 전략성 신흥산업 분야에서 창업을 하기도 한다. ‘천인계획’이 앞으로 지속되면 ‘천인계획’에서 파생된 ‘만인계획’ 역시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픈 이노베이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과학기술이 곧 생산력’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해외선진기술을 갈망해왔다. 첫 번째 기술도입 전략은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과 시장의 맞교환’ 이었다. 그러나 외자기업의 철저한 지식재산권 보호 등 기술장벽으로 중국은 여러 산업 분야의 핵심기술에서 시종 뒤져있었다.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면서 기술도입 전략은 해외 M&A로 바뀌었다. 특히 집적회로 등 첨단분야가 목표로 설정됐다.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중국은 글로벌 160개국 6,535개 해외 기업에 대해 비금융 직접투자를 진행했다. 누적 금액은 8,82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다.

그러나 구미권 국가들이 중국의 인수합병에 경계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젠 ‘국가혁신 주도 발전전략 강요’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명시할 정도로 공동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 기업이 세계적 범위 내에서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규칙에 따라 해외 혁신 기업이나 연구개발 기관과 합자하거나 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해외 지식재산권 운영능력을 높여 ‘미래’를 사들이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현재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1985년에도 과학기술체제 개혁이 진행되었는데 당시에는 대규모 과학연구 및 연구개발 역량을 국가 중점대학과 산하 연구기관 내부로 집중시키는 것이었다. 산학연 활동은 거의 없었고, 자연히 과학기술 결과물의 상업화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이는 중국 기업이 연구개발에 있어 피동적일 수 밖에 없는 배경이기도 하다.

2005년이 되어서야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규획 강요’에서 처음으로 기업이 과학기술연구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려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이후 산학연 연계활동이 나타났고, 핵심 기술을 연구해온 다양한 국가실험실 프로젝트가 기업 내부로 들어오게 되었다. 2015년 8월 국무원은 ‘과학기술체제 개혁 실시방안심화’에 관한 문건을 내놨다. 문건에서는 시장 중심의 혁신, 산학연 합동 혁신 강화가 명시화되고 근본적으로 국가의 혁신 시스템이 개방됐다.

국내의 과학연구 혁신 시스템을 개방했을 뿐 아니라, 중국 정부는 중국 연구기관과 업들의 해외 과학연구 혁신 활동 참여를  더욱 장려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는 ‘적극적으로 대규모 국제 과학기술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별도로 제기되었다. KPMG가 10월에 발표한 ‘Venture Pulse’ 보고서를 보면, 중국 정부가 자국의 벤처투자자들이 전세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가장 주목 받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중국 투자자 18명이 이스라엘 스타트업의 20% 이상에 투자했다. 7년 전 이 수치는 0이었다. 올해 5월 선전 광치(光启)그룹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3억 달러 규모의 국제혁신기금을 설립했다. 이 기금은 이스라엘의 로봇지능 등 분야 창업기업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중국 투자자의 자국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투자 손실을 본 중국 기업에게는 최고 1,500만 달러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창업투자 외에도 중국과 이스라엘은 실험실과 대학 혁신센터, 연구원 등 설립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제휴하고 있다

이스라엘뿐이 아니다. 중국 최초 대형 민영 위안화 창업투자기금 관리회사인 중커자오상(中科招商)은 작년 10월에 실리콘밸리 소재 세계 최대의 창업기업투자 플랫폼인 엔젤리스트(AngelList)와 전략적 협의를 체결했다. 4억 달러를 공동 투자하여 CSCUpshot라는 이름의 투자기금을 설립해 실리콘밸리의 창업기업에게 투융자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다우존스 Venture Source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미국 정보과학기술 분야 기업 투자유치 건수 중 중국 투자자가 참여한 건수 비중은 4%까지 증가했다.

2015년 설립된 한더(汉德)캐피탈은 중국에서 10억달러를 모집해 독일의 스마트제조(인더스트리 4.0) 관련 창업기업들에 중점적으로 투자했다. 둥하이(东海)증권은 올해 상반기 독일 첨단과학기술 창업기금(HTGF)과 전략협의를 체결해 앞으로 5년 내에 3억 유로를 독일 혁신창업 기업에 투자하고 이들을 중국시장에 진출시키기로 했다. 이 두 기금은 모두 중국 정부가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전망과 시사점

‘국가혁신주도 발전전략 강요’는 2020년까지 중국이 몇몇 중점 산업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중고등 수준에 진입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점 산업’은 기본적으로 ‘전략적 신흥산업’과 일치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원이 12월 19일 발표한 ‘13차 5개년 전략적 신흥산업발전규획’에 따르면 ‘13.5 규획’의 전략적 신흥산업은 집적회로를 핵심으로 하는 차세대 정보기술산업, 유전자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바이오산업, 신에너지차 등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산업, 고급 장비 및 신소재산업, 디지털 혁신 산업 등이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5년 내에 이들 산업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여러 차례에 걸친 산업정책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은 중국 정부는 ‘시장보다 나은 정부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혁신주도 발전 전략에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개입하기보다 ‘인도’의 역할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제도 개선에만 힘을 쓰고, 자금과 인재의 배치는 시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시장이 인정하는 인재와 혁신이 자연스럽게 자금 지원을 받아 선순환을 이루도록 하고 혁신이 끊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성과를 낸 혁신 프로젝트는 관련 연구인력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업 과학 연구인력의 비율을 점차 높이도록 하고 있다. 이 개혁은 미국의회가 1980년에 통과시켰던 ‘베이-돌 법(Bayh-Dole Act)’10에 비유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미국이 보유한 2만8천건의 과학연구 특허 성과의 상업화를 합법화했다. 그 후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보스턴 128번 도로 주변이 활기를 띠고 발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산업에서 첨단기술 발전을 이루어 미국과 어깨를 겨룰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집적회로와 같이 선발자들의 우위가 뚜렷하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의 경우 중국은 오랜 기간 캐치 업 단계에 머물 가능성이 적지 않다. 2015년 GDP 중 R&D투자지출의 비중은 2.1%에 달했지만 미국의 2.8%(2014년)와는 아직 격차가 크다. R&D 투자지출 절대규모를 비교해봐도 미국의 50%도 되지 않는다. ‘국가 혁신 주도 발전 전략 강요’에 따르면 중국의 R&D 투자는 2030년에야 GDP의 2.8%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차세대 정보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혁신적인 돌파를 이룰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다.

바이오의약, 기초소재, 기초과학연구 분야에 있어 중국이 뚜렷한 성과를 낼 가능성도 높지 않다. 이들 영역은 대규모의 자금투입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정상급 인재를 필요로 한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이 분야 정상급 인재는 모두 미국에 집중돼 있다. 중국의 ‘천인계획’ 역시 미국으로부터 인재를 데려오는 전략이다. 만약 미국이 이러한 전략에 제동을 걸기 시작하면, 중국의 ‘인재유치’ 계획 역시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중국이 혁신에 소요되는 자금과 정상급 인재 풀에 있어서는 미국에 뒤지지만, 중국에 게도 우위요소가 있다. 바로 14억 거대한 시장이다. 이미 광대한 시장규모 덕택에 중국은 고속철, 우주항공, 원자력, 해양선박 등 고급 장비제조 등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권의 혁신을 이룰 수 있었다. 막대한 시장 수요가 산업 혁신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또 이러한 산업은 대부분 국방 과학기술공업의 발달을 통해 기술 축적이 가능하다. ‘국가 혁신 주도 발전 전략 강요’에서도 국방 과학기술 혁신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전군(全軍)과 전민이 함께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들 산업의 혁신 성과가 시장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 비즈니스 등 디지털 혁신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 중국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혁신 환경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네티즌 시장규모가 클 뿐 아니라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이 끊임없는 혁신을 강요 받는 곳이다. 인터넷 공룡으로 부상한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SNS, 전자상거래 및 전자결제 분야에서 다른 나라 경쟁업체보다 광속의 혁신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장의 힘이었다. 오늘날 미 실리콘밸리의 일부 인터넷 기업들은 이미 중국의 스타트업으로부터 사업 아이디어를 얻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 창업가인 저스틴 칸(Justin Kan) 역시 자신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Whale’이 중국의 ‘펀다(分答)’ 앱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다.

중국 정부의 오픈 이노베이션 혁신전략은 외국기업에게 미래 중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 ‘기술과 시장의 맞교환’은 중국 정부가 자국시장을 선선히 내줄 생각이 없는 한, 이미 용도 폐기됐다고 봐야 한다. 외자기업 중 중국이 제시한 전략적 신흥산업과 맞아떨어지는 사업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다면, 중국의 핵심 기업이나 연구기관과 개발단계에서부터 협력하는 식으로 시장에 미리 포석을 깔아놓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내수형 상품 및 서비스, 솔루션이 중국 시장에서 정착된 후에는 원가경쟁력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할 수도 있다. 이는 중국 제휴사와 중국 정부가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독일 지멘스 그룹은 10월에 창업투자부문인 Next 47을 설립하면서 중국 상하이를 첫 번째 글로벌 거점으로 선정했다. 중국 내 왕성하게 일어나는 혁신 자원을 탐색하여 자동화 분야의 신기술과 시장을 공동으로 개척하겠다는 계획이다.

출처 : LG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