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의 증가와 함께 급증하는 유사 상표의 출원으로 기존 상표권자가 피해받을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주식회사 싱크텍처(대표 진훈태)가 유사 상표 또는 모방 상표 출원 여부를 감시하는 검색 엔진 ‘무스(www.moose.co.kr)’를 15일 출시하였다. 아울러 30일까지 체험단 모집 이벤트를 진행한다.
2011년까지 연간 12만건 내외이던 상표 출원 건수는 점점 증가하여 지난해 18만5천여건을 달성했다. 상표 출원 건수의 증가로 두드러진 현상 중의 하나는 바로 선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출원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리인들의 저가 수임 경쟁과 맞물려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출원되는 경우가 있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 피해는 한참 후에 발견되어 무효심판 등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상표권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문제는 심사를 통해 유사·모방상표가 완전히 걸러질 수 없다는 점이다. 2011~2013년 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반 출원된 상표 심사의 거절 비율은 22% 수준이지만 정보 제공이 있는 출원은 63%로 그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상표권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허청은 상표 경쟁에서 내 상표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심사 단계에서 유사·모방 상표가 등록되지 않도록 정보제공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특허사무소를 운영하는 변리사이면서 대한변리사회 전 사무총장을 지낸 싱크텍처 진훈태 대표는 이러한 문제점을 오래 전부터 고민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색 엔진 ‘무스’를 기획하였고, 개발에도 직접 참여하였다. 검색 엔진 ‘무스’의 출시는 출원인 또는 대리인들이 정보 제공 및 이의 신청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훈태 대표는 “테스트 결과 3천9백여건 정도의 등록 상표에 대해 한 달 동안 출원된 유사 상표를 모니터링 하는데 한 사람이 하루 정도만에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 방대한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점에서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앞으로 전문가가 판단한 것에 준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