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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사회는 공평한 사회다.

지금 정부기관인 법무부를 비롯한 일부 사회 단체들이 사형제의 폐지를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형제 폐지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 사회는 공평하지 않은 사회가 될 수 밖에 없다.

사형은 죽을 짓을 한 사람에게 국가가 내리는 형벌이다.

죽을 짓을 한 사람을 사형시키지 않는다면 그 범죄자가 저지른 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겐 너무 불공평한 것이다.

다만 죽을 짓의 범주를 정하고 개별사건에 대해 적용을 더욱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을 뿐이지 남의 목숨을 의도적을 빼앗은 사람을 그대로 목숨보전하게 함은 인과응보라는 자연법칙마저 어기는 최악의 사회장치인 것이다.

사형제 폐지 주장의 이유는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것을 제도화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러한 사형의 판결시 오판으로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을 죽이는 범죄를 한 사람은 살인하지 말라는 사회적 약속을 깬 범죄자인데 그런 사회제도 일탈자를 온전한 사회일원으로 보호해야할 이유가 없다.

또한 사형판결의 오심은 그 판결과정의 개선과 최적화를 통해서 해결할 일이다.

자동차 운전 잘못하여 사람다치게 하면 자동차를 없애자는 식의 무모한 논리를 내세워 사형제 폐지를 주장함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자동차로 인한 억울한 사망자가 생길 수 있지만 자동차가 사회에 유용한 점이 너무 많아 자동차를 사용하듯이 사형제도가 억울한 사형자를 만들 수도 있지만 사형제를 유지함으로서 구현될 사회의 공평성과 이로인해 유지될 범죄예방성은 사회를 위해 더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살인범에 대한 사형제는 유지하되 내란 등 정치적 이유 또는 신념으로 인한 범죄에 대한 사형제만은 폐지하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방향으로 형벌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형제가 없어진 사회는 범죄로 죽음을 당한 피해자나 그 가족들들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뉴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