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진재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지진 대응 업무수행 역량’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지난 9월 말부터 지진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실태 분석 및 전문가 의견을 통해 지진 업무수행체계 전반을 점검한 결과 그동안 재난관리 체계가 풍수해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지진정보 대국민 전파 지연 ▲공공·민간시설 내진대책 부진 ▲지진 활성단층 조사·연구 부족 ▲지진 대비 교육·홍보 미흡 등으로 대규모 지진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지진 발생시 신속한 대응·복구 뿐만 아니라 지질조사, 내진대책 등 지진 대비·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할 방침이다.

우선, 중앙행정기관은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의 지진 방재 및 관측·경보 총괄 및 연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는 내진대책 등 전문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17개 부처 4과·연구실 1팀 45명 증원)

국민안전처는 지진방재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재난관리실에 ‘지진방재관리과’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지진대책연구실’을 신설하고, 전문인력 12명을 증원한다. (+1과 +1연구실, +12명)

현 ‘지진방재과’(9명)는 정책·예방과 대응 기능이 혼재되어 지진 발생시 신속·효율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진종합대책, 활성단층 조사 등을 총괄하는 ‘지진방재정책과’와 상황관리, 교육·훈련,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 지진 대응업무를 전담하는 ‘지진방재관리과’로 분리, 확대 개편된다. 특히 기상청·지질자원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활성단층 조사·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진방재정책과에 ‘활성단층 조사 전담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지진대책연구실’을 신설하여 지진피해 예측, 시설물 취약도 및 내진성능 평가, 지진가속도 계측자료 분석 등 지진방재 연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1연구실 +6명)

기상청은 지진 관측·경보 총괄 및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 관측기반국장 밑의 지진화산관리관을 차장 직속의 ‘지진화산센터’로 독립, 확대 개편하고, 기상지진 전문인력 7명을 증원한다. (+1과 +1팀 +7명)

개편되는 ‘지진화산센터’에 안전처에서 이관되는 긴급재난문자(CBS) 서비스 업무 및 지진 관측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업무를 전담하는 ‘기진정보기술팀’을 신설하고 대규모 지진·지진해일 발생을 사전에 예측·대비하도록 지진발생환경 해석분야 연구 강화를 위해 ‘지진화산연구과’를 신설하게 된다.

또한, 9개 지방기상관서에 ‘지진정보관’ 각 1명씩을 배치하여 지자체, 주민 등에게 지진정보 제공, 교육, 컨설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재배치)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원자력안전과’에 원전 내진성능 및 영향평가 강화 전문인력 2명, 4개 지역사무소에 원전 현장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전담인력을 각 1명씩 보강한다. (+6명)

문화재청에는 지난 경주 문화재 피해를 계기로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문화재 안전점검·진단 및 재해예방기술 연구를 전담하는 ‘안전방재연구실’을 설치·운영하게 된다. (+1연구실 +4명)

13개 관련부처(교육부·미래부·산업부·국토부 등)에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 안전점검 등 강화를 위해 부처별로 지진 전문인력 각 1∼2명씩 총 16명을 보강할 예정이다. (+16명)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단위 현장까지 아우르는 범국가적 지진 대비·대응체계가 정립되도록 16개 시도 및 24개 시·군·구에 지진 전문인력 57명을 확충할 계획이다.

시도에는 재난안전실·국과 연계하여 지진 재난 대응·복구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소관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점검 기능 강화를 위해 각 1명씩 증원(+16명)하고 24개 시·군·구에도 지난 9.12 지진 피해지역의 수습·복구, 원전 인근 지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각 1명씩(+24명) 전담인력을 보강한다.

특히 원전 소재 4개 시·군(경주·기장·울주·울진)의 경우에는 원전 방재 및 안전관리 전담부서(課)를 설치·운영하도록 각 4∼5명씩(+17명) 전문인력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은 지진과 직접 관련이 많은 원전 등 국가중요시설 안전관리 및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위주로 지진 전문가 채용이 필요하며,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전문인력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보강되는 인력은 대부분 지진 관련 전공자 및 경험자로 중앙부처의 경우 올해 내에 해당 부처의 직제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 지자체는 ’17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 중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직·인력 보강 계획은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각 기관이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선행 조치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그간 우리나라는 비교적 지진 안전지대라는 인식 때문에 지진 대비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범정부적 지진대응 수행역량 강화 조치를 통해 정부가 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지진 발생에 대비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