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국내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가계부채의 전년동분기 대비 증가율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5년 하반기 이후 10%를 상회하고 있다. 가계부채 규모는 2016년 2분기 말 현재 전년동분기 대비 123조 원이 증가한 1,257조 원을 기록했다.

2016년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25%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OFIX도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저금리 기조에 따른 여신금리 하락으로 가계의 차입 비용이 감소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2016년 크게 상승하면서 주택시장의 활황을 보이고 있다.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도 2008년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의 호황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 역시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 가계소득 증가율은 2010년 이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예금취급기관의 기타 대출 증가율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용도별 신용대출 비중을 보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생활비 및 부채상환용 대출 비중이 높아지는 등 가계의 소득 부진에 따른 생활비 대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 국내 가계부채 규모를 전망하기 위해 주요 경제변수인 국내총생산, 소비자물가지수, CD금리, 주택가격지수를 이용하여 이용한 벡터자기회귀모형을 구축하고 전망치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2016년 말 약 1,330조원, 2017년 말에는 약 1,460조원으로 2016년 대비 9.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부동산 시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국내 가계부채의 특성상 정부 정책 수립 시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셋째, 상대적으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대책 및 서민금융 제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