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력 산업들이 수요 부족에 따른 만성적인 공급과잉과 경쟁력 저하에 따른 미래 불확실성 등의 문제로 불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취약 산업의 구조조정이 유발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켜줄 새로운 대체 산업이 단기간 내 나타나기 어려워 그 파급영향으로 성장과 고용이 위축될 우려가 존재한다.

분석을 위한 가정(전제)으로 첫째, 취약 대상 산업의 최종수요가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 10%만 감소하는 상황에 대응되는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둘째, 현실성이 떨어지나 취약 산업들이 2017년 한 해 동안 동시에 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셋째, 자료 이용 한계상 2014년의 경제 및 산업 구조가 2017년에도 유지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5대 취약 산업(분석 대상 산업)은 최근 구조적인 시장 공급과잉 문제나 경쟁력 저하 문제 등으로 침체가 장기화되었거나 현재 경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향후 구조적 침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5대 취약 산업은 ① 기초화학제품 제조업, ② 철강 제조업, ③ 조선업, ④ 건설업, ⑤ 해운업이 해당된다.

분석 결과 첫째, 주력 산업들이 대부분인 취약 부문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산업 공백기’에 따른 저성장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5대 취약 산업이 동시에 10%의 수요(생산)가 위축될 경우의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19조 6,000억 원의 명목 부가가치 감소효과를 가져 온다. 이는 이후 매년 경제성장률을 약 1.1%p 하락시키는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건설업을 제외하고 4대 취약 산업으로 분석할 경우 4대 취약 산업이 동시에 10%의 수요(생산)가 위축될 경우의 부가가치 명목 감소효과는 7조 원으로 이는 이후 매년 경제성장률을 약 0.4%p 하락시키는 압력이 된다.

둘째, 5대 취약 산업이 일시에 구조조정이 될 경우 경제 전체에 연인원 32만 7,000명의 실업자가 양산된다. 5대 취약 산업 최종수요가 동시에 10% 위축될 경우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32만 7,000명의 고용 감소 효과가 유발할 정도의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을 제외한 4대 산업으로 분석시 8만 2,000명 고용 감소)

셋째, 취약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가가치 감소 효과는 취약 산업과 이외 산업에 비슷한 규모로 유발될 정도로 파급력이 강하다. 5대 취약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동시에 10% 위축될 경우 5대 취약 산업의 부가가치 감소액은 9조 9,000억 원이며, 경제 내 이외 산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부가가치 감소액은 9조 7,000억 원이다. 또한 건설업을 제외한 4대 취약 산업 최종수요가 동시에 10% 위축될 경우에도 4대 취약 산업의 부가가치 감소액은 3조 5,000억 원이며 경제 내 이외 산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부가가치 감소액 3조 5,000억 원과 동일한 수준이다.

넷째, 취약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감소 효과는 취약 산업보다 이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5대 취약 산업내 고용 감소분은 15만 4,000명이며 이외 산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고용 감소분은 17만 3,000명에 달한다. 또한 건설업을 제외한 4대 취약 산업의 고용 감소분은 1만 8,000명이며 이외 산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고용 감소분은 6만 4,000명에 달한다.

다섯째, 5대 취약 산업 중 건설업이 가장 큰 파급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5대 취약 산업 생산 감소효과의 52.5%, 부가가치 감소효과의 64.5%, 고용감소 효과의 74.9%가 건설업으로부터 유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취약 부문에 대한 산업구조조정은 경쟁력 강화와 경제 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다만 산업구조조정의 대상 산업들이 경제의 주력 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주력 산업들이 대부분인 취약 부문 구조조정으로 예상되는 ‘산업 공백기’를 단축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둘째, 구조조정 산업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나 더불어 그 구조조정이 간접 경로를 통해 파급되면서 나타나나는 후방연관 산업의 부침에 주목해야 한다. 셋째, 구조조정의 가장 큰 부작용인 실업자 급증 가능성에 대비한 적극적인 고용안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가장 큰 파급 영향을 미치는 건설업 구조조정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이 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산업구조조정의 무게중심을 주력산업군의 복구될 수 없는 경쟁력 하락에 대응한 생산능력 축소가 아니라, 주력산업군을 신산업으로 채우는 구조재편(restructuring)에 두어야 한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