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이 완화되어 현행의 가점제 항목 중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유주택자라도 소형·저가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했었지만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중 주택공시가격은 7천만원이하로 상향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10년이상 보유요건은 폐지된다. 이같은 조처로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대상자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상향 등 교체수요 발굴을 통한 청약활성화가 기대된다. 

외국인 주택단지의 입주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어  이제까지 외국인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별도의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외국인에게 주택공급이 가능했었으나 입주대상자를 외국국적 보유자로 제한하고 있어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재외국민)는 입주할 수 없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및 영주권에 갈음하는 ’장기체류자‘들도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되어 재외국민의 안정적인 국내 정주가 가능해져 국내 투자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내용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대한주택보증(주)는 명의대여자 등 비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분양보증 약관에 따라 보증(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왔고 사업주체 부도(법정관리/파산) 시 계약자가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선의의 피해자 발생가 발생했었으나 앞으로는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비정상 계약 등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사항을 포함한 보증내용을 설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규정하여 사전 확인절차가 강화되어 주택 분양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아울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 중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내용 설명의무’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외국인 주택단지의 입주대상자 범위 확대’ 및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완화’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2013년 2월 5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기사출처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