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구 노령화와 저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심화되는 국가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중요한 공적·사적 연금제도(이하 연금제도) 평가에서는 D등급을 받았다.

글로벌 컨설팅사 머서(MERCER)와 호주금융센터(ACFS)가 공동 발표한 ‘2016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 지수(이하 MMGPI)’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제도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나 주요 약점을 갖고 있어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적 연금과 상호보완역할을 하는 퇴직연금제도 관련하여 사후관리 및 의무화된 독립적인 거버넌스 체계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MMGPI는 전세계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27개국 연금제도를 연금액의 적정성(Adequacy), 제도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사적연금제도의 완전성(Integrity)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국가들이 은퇴 후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만드는 데 주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올해 8번째인 본 조사는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매년 진행되며 한국은 2012년부터 포함되었다.

빅토리아 주정부 산업 및 고용부 장관인 웨이드 누난(Wade Noonan)은 “빅토리아 주는 건실한 금융 서비스 산업과 인재 풀을 가지고 있어 연금 자산 관리, 슈퍼에뉴에이션, 연금 시스템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 산업 펀드(Future Industry Fund)를 통해 빅토리아 주정부는 금융서비스 산업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투자 및 고용률 성장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전반적인 평가 영역의 점수가 올라 종합 지수 46점으로 작년 43.8점 대비 소폭 상승하며 조사 27개국 중 20위를 차지했다.

한편 한국의 연금제도 강화를 위한 주요 개선 사항이 올해도 지속적으로 권고되었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가속화(과거 퇴직금의 퇴직연금 귀속) △저소득층 연금가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 △퇴직연금의 연금 지급 비중 의무화 △IRP의 중도인출 규제 확대 △퇴직연금제도의 사후관리 및 독립적 감사 요건 강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커뮤니케이션 요건 강화 등이 그것이다.

머서코리아 황규만 부사장은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대수명이 높아지는 반면 출산율 역시 가장 빨리 낮아지는 국가 중 하나”라며 “이는 노인부양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부담을 야기 시키기 때문에 현실적인 법적 개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2010년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근로인구가 6.3명이었으나, 2040년이 되면 1.7명으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MMGPI 보고서는 각 국가들이 노인부양률 부담을 좌우하는 요소로 다음 사항을 꼽았다. 

이번 조사에서 A등급을 받은 국가는 덴마크(80.5점)와 네덜란드(80.1)였다. 특히 덴마크는 작년 대비 종합 지수가 소폭 하락(2015년 81.7점)했지만 올해도 A등급을 받으며 5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가장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는 연금제도로 꼽혔다. 높은 수준의 자산과 적립률, 적절한 지급대상의 범위, 충분한 연금액과 선진화된 사적연금규제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호주금융연구센터의 로드니 메독(Rodney Maddock)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더 오래 살고 은퇴기간이 늘어났다”면서 “퇴직 후 재정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연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국가별 종합 지수는 연금액의 적정성(Adequacy), 제도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사적연금제도의 완전성(Integrity) 등의 가중평균으로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