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2010년 약 200여건에 불과했던 수입규제조치는 올해 300여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 등 선진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2000년대 고성장기에 확대되어온 소득격차와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저성장에 대한 불만이 중국 등 고성장 개도국에게 표출되면서 1990년대 이후 빠르게 진행되어온 세계화가 멈춰버린 상황이다.
내년에 보호주의 움직임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내년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두 대선후보 모두 자국보호주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클린턴 후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임금상승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비준을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역시 NAFTA, FTA, TPP 등을 재협상 또는 무효화하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더 강력한 보호주의 공약을 제시했다. 미국은 과거에도 경기하강기와 신정부 출범이 맞물릴 경우 강력한 무역규제를 취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내년 규제 강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에 대한 제재가 확대되면서 향후 미•중 무역 마찰이 심화될 전망이다. 현재 중국은 비시장경제로 분류되어 반덤핑 제소시 높은 덤핑마진이 부과되고 있다. 철강, 석유화학 등 세계적으로 업황이 부진한 산업을 중심으로 모호하고 광범위한 제소 근거로 인해 판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기업들의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유럽에서는 테러 확대와 브렉시트 결정으로 EU 체제에 비판적인 극우정당들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독일의 극우정당 지지율은 지난해 5% 수준에서 최근 10%를 넘어섰으며, 오스트리아는 20%에서 40%로, 네덜란드도 15%에서 20%로 높아진 바 있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헝가리 등 난민문제가 심각한 국가들은 영국을 선례로 삼아 유럽연합 탈퇴를 공론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EU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의 갈등 확대가 교역조건 차별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선진국의 무역제재에 신흥국도 맞대응하면서 보호주의 흐름은 전세계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수개월에 걸쳐 중국산 원자재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놓자 중국 상무부도 지난 8월 미국산 철강에 대해 48.5%에 달하는 높은 보복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신흥국들이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경향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OLED, 배터리 등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분야에서 검역 및 규격심사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인도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있지만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수입 제품에 대한 규제를 늘리고 있어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인 통관 절차로 인도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수입차에 사치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쿼터 할당을 두는 등 현지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는 정책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무역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피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은 수입규제를 받고 있으며 올해 8월까지 제소 건수가 31건에 달해 지난 한해 연간 제소 28건을 넘어섰다. 주로 미국, 인도로부터의 제소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우리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품목이 제소당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더욱이 사드(THAAD) 배치와 관련된 중국의 비관세장벽 확대 역시 계속될 것이다. 지정학적 분쟁 시 중국은 공식적인 대처보다 암묵적 제재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통관 및 시험검사 지연 등 복지부동형 보복과 함께 반한감정 확산에 따른 한국소비재 수요 저하 및 한국관광 감소 등이 우려된다.

출처 : LG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