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공직 유관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 7명 중 4명이 외부 인사로 채워질 정도로 낙하산 인사 집단으로 되어 있다면서 이번 최경수 이사장의 임기 만료와 함께, 금융위 출신 정찬우 전 부위원장 등이 유력하다는 것은 ‘금융 망조’ 인사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런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신의 직장’, ‘놀고 먹으며 월급 많은 직장’이라는 소문으로 관치, 관변 인물의 선호 대상이 되고, 금융당국의 자리 먹잇감이나 권력에 빌붙은 인물의 자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개탄할 상황이다. 이런 후진적인 행태로 어떻게 자본시장의 발전을 진전시킬 수 있는지 의문시 된다. 현재 관치인물이라 할 수 있는 최경수 이사장, 금융위 국장출신인 이해선 시장감시위원장,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출신의 이은태 유가증권 본부장 등은 3년 임기로 낙하산으로 안착하였다. 대부분의 낙하산 인사들은 내부 출신들의 2년 임기와는 다르게 3년 임기로 운영하는 등 임기 차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관치의 극치를 보여준 모임체가 바로 한국거래소이다.

지금의 이사 중에도 능력과 기본 인성이 모자란다는 인사가 임명되었다지만, 이번 이사장의 인사 물망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금융위 출신 인사 역시 그동안 국회나 업계, 언론으로부터 지탄 받은 인사라는 점에서 또 다시 ‘홍기택 인사’와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이는 ‘금융 망조’ 인사의 반복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되고 기업은행을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한 것이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공공기관 해제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은 이러한 행태나 개혁같지도 않은 금융개혁을 외치는 금융당국의 한심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금융위의 한심한 작태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 최근 각종 금융협회에 그동안 없어졌던 부회장 혹은 전무라는 자리에 자신들의 인물을 다시 무차별 투하하는 모습은 관료들의 뻔뻔하고 교활한 모습을 또 한번 보여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금소원은 현재 금융당국은 기본적인 업무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전문성으로 금융개혁 운운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개혁같지 않은 일을 개혁했다며 언론 홍보를 주 업무로 하는 저질의 모습이나, 낙하산 자리와 권력에 빌붙은 행태만 보이고 있다. 금융위가 민간의 전문성이나 금융 발전보다 자신들의 일감과 일자리에만 집중하는 것은 ‘금융 망조’ 현상을 자초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금소원은 이번 국회에서 낙하산 폐해를 제도적으로 막는 법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금융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