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는 총요소생산성 하락에 따른 성장 동력 약화로 저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미래 성장의 원동력으로 부각됨에 따라 주요국들은 이와 관련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물리학, 생물학 등 경계가 없어지고 융합되는 기술 혁명을 의미한다. 산업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유 경제 및 온디멘드 경제를 이용한 산업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며,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전문 기술직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단순직의 일자리는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있어 국가별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한국은 세계 25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독일, 일본, 미국, 중국 등의 상장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산업의 성장성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의 성장세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국은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제약 및 생명공학 부문의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둘째, 기업의 성과 측면에서 보면 최근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및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등 주요국들에 비해 기업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기업의 생태계 측면에서 한국은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기업의 퇴출율 및 진입률이 낮아 역동성이 다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산업 구조 측면에서는 한국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특정 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너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등장으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미래 산업구조 및 노동 시장 변화에 대한 대비가 다음과 같이 필요하다. 첫째, 중장기적 비전이나 전략 수립 시 제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미래 변화 예측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 시장 선점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고용 전반과 필요한 직무역량의 변화에 대해 개인 및 기업, 정부의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기업들은 공유경제 및 온디맨드 경제 등의 기술 기반 플랫폼 사업에 대해 포괄적 시각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력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규제 및 세제 등의 측면에서 기업 친화적 방식으로 전환하여 투자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