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6년에 국내총생산이 2014년보다 7.95%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고령화 시대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고용률 수준 추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고령화율이 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것으로서 다른 요인은 변화가 없고 고령화 수준만 변화할 때 GDP의 변화를 추정한 것이며 동 보고서에서 GDP는 실질 GDP 기준이다..

2026년 국내총생산(GDP), 고령화로 인해 2014년 대비 약 8% 하락

고령화율*이 1% 포인트 높아지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약 0.9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의 국내총생산은 12년 전인 2014년보다 7.95% 하락할 전망이다. 한경연은 고령화율이 2014년 12.68%에서 2026년 20.83%로 8.15% 포인트 상승함에 따라, 2026년에 국내총생산이 2014년 대비 7.9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고령화율은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고령화율이 7%를 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 14%를 넘는 사회를 ‘고령사회’, 20%를 넘는 사회를 ‘초고령사회’라 지칭한다.

한편 국제연합(UN)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50년 고령화율은 35.15%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 세 명 중 한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셈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은 2014년 대비 21.90%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총생산 현 수준 유지하려면 고용률 약 7.8% 포인트 올려야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국내총생산 감소 현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적어도 GDP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연구위원은 “고용률이 1% 포인트 상승하면 실질 GDP가 약 1.0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2026년 고용률을 2014년(65.3%) 보다 최소 7.8% 포인트 높은 73.1%까지 끌어올려야 현재 수준의 GDP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2014년보다 약 287만 명이 늘어나야 하는 셈이다.

한경연은 과거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2년간 고용률이 약 2% 포인트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률 제고는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파견법 개정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정착 △대체근로 허용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65세 이상 고령층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취업 구조를 단순노동 중심에서 전문지식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