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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로 큰 혼란에 빠졌던 글로벌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되었지만, 지난해부터 계속된 유럽은행에 대한 우려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탈리아 은행의 구제금융 방법을 두고 이탈리아 정부와 유로그룹간 이견이 나타나면서 오는 10월 예정된 개헌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탈리아에서도 영국에 이어 유로존 및 EU 탈퇴 움직임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유럽 각국의 반EU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유로존의 구조적 결함을 고치기 위한 규율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EU 차원의 정책적 딜레마 상황이 향후 불안 요인으로 꾸준히 작용할 것이다.

브렉시트 현실화 후 유럽계 은행에 대한 우려 증폭

전례없는 정치적 이벤트였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충격으로 혼란에 빠졌던 글로벌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브렉시트 이후 각국 중앙은행들이 유동성 공급 확대에 나서고, 충격의 성격이 이전 위기와는 다르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글로벌 투자자의 위험기피 성향은 크게 완화되었다. 미국 다우 지수가 브렉시트 이후 역대 최고점을 경신하고,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이어가는 등 브렉시트 충격은 올해 초 중국 금융불안 당시보다 제한적인 모습이었다.
반면 유럽은행에 대한 우려는 브렉시트 현실화 후 증폭되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 글로벌 주요 증시의 반등 국면에서도 유럽은행 주가는 큰 폭의 하락 이후 소폭 회복하는데 그치며 연초 대비 30%(7월 22일 종가 기준)나 폭락한 상황이다. 올해 2월 코코본드 사태의 장본인이었던 독일 최대은행 Deutsche Bank와 스위스의 대표적 투자은행인 Credit Suisse의 주가는 브렉시트 이후 30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브렉시트로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가 높아진 영국 은행의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RBS의 주가는 연초대비 37% 떨어졌으며, Barclays의 주가는 31% 하락하였다.
특히, 브렉시트 이후 부실채권으로 취약해진 이탈리아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을 두고 이탈리아 정부와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간의 갈등이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급부상하였다. 이탈리아는 유로 경제권에서 3위에 해당하는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GDP의 20%를 상회하는 막대한 부실채권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은행 부실에 따른 구제금융으로 혼란을 초래하였던 그리스나 포르투갈 등과는 달리 규모가 훨씬 큰 이탈리아 은행의 부실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차원이 다른 문제로 판단되고 있다.

유럽 은행권 부실채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유럽은행에 대한 우려는 무엇보다도 높은 수준의 부실채권에서 기인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위기 이전까지 대출을 급속히 늘려온 유럽 은행권의 부실채권이 크게 증가하였다. 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며 수익성을 회복한 미국 은행과는 달리 유럽 은행은 부실자산 축소가 제한적이었다. 미국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율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0%를 정점으로 꾸준히 개선되어 2015년에는 1.5%까지 하락하였다. 반면, EU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율은 재정위기를 거치며 더욱 높아져 2012년에는 6.7%까지 높아졌다가 조금씩 하락하였으나 2015년 현재 5.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재정위기의 진원지였던 PIIGS 국가들의 부실채권 비율은 스페인을 제외하면 여전히 두 자리수 이상을 기록하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015년말 기준으로 이들 국가의 부실채권 비율은 그리스 34.7%, 이탈리아 18.0%, 아일랜드 14.9%, 포르투갈 12.8%를 기록 중이다. 경제규모가 큰 이탈리아의 부실채권 규모는 3600억 유로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3년 9.4%를 정점으로 하락한 스페인만이 6.3%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 금융당국이 직면한 정책적 딜레마

부실채권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유럽 금융당국이 직면한 정책적 딜레마 상황도 유럽은행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전반적인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유럽 금융당국 노력이 유럽은행의 수익성 악화와 투자자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은행산업의 건전성 개선을 위해 강화된 금융규제, 유로존 디플레 우려에 대응한 유럽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유로존의 구조적 결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 등이 유럽은행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권 자본비율 관련 글로벌 기준 강화 및 이의 준수를 위한 코코본드 발행이 몰고 온 코코본드 사태 그리고 국가별 규제 변화로 인해 규제준수(compliance) 비용 증가 등이 은행에 대한 투자자의 불안과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코코본드, 투자자 신뢰 저하 문제 야기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개혁 차원에서 2013년부터 바젤Ⅲ가 도입되기 시작된 이후 유럽은행들은 코코본드(CoCo Bond) 발행을 크게 늘렸다. 바젤Ⅲ가 도입되면서 바젤Ⅱ에 맞춰 기발행된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권이 매년 일정 수준 은행의 자본인정 한도에서 빠지게 되자, 은행들은 새로운 기준에 따른 BIS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코코본드 발행을 크게 늘려온 것이다.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는 만기가 되면 갚아야 하는 부채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불린다. 은행 부실 등 비상상황 발생시에 원금이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은행권의 자기자본비율을 효율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를 통해 은행 위기시 납세자의 돈으로 구제하는 ‘Bail-out’ 방식이 아니라 투자자의 자금이 투입됨으로써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정책 당국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초 발생한 Deutsche Bank 사태는 코코본드가 은행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하시켜 은행 부실을 더욱 재촉시킬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유럽의회조사처(EPRS)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코본드의 상각 또는 주식전환 발생시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은행에 대한 신뢰저하로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 사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간 연계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특정 은행의 부실로 코코본드가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될 때 은행권 전반의 불안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서 정책적인 보완이 있기 전에는 또 다른 코코본드 사태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IMF에 의해서 “세계 주요 은행 중 금융시장의 구조적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제공자”로 지목된 바 있는 Deutsche Bank를 비롯하여 투자은행(IB) 부문 비중이 높은 유럽계 대형 은행의 실적 악화가 계속 될 경우 유럽 은행 전반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가 하락할 가능성은 계속 잠재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 이후 반EU 정서가 확산되며 정책적 딜레마 상황 발생

EU 집행위는 유로존 내 금융안정을 위해 유럽중앙은행을 중심으로 단일규제(Single Rulebook), 단일감독기구(Single Supervision Mechanism), 단일정리기구(Single Resolution Board), 단일예금보험기구(Single Deposit Guarantee Schemes)를 골자로 하는 은행동맹(Banking Union)의 설립을 추진해왔다. 은행동맹은 은행위기가 재정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 연결고리(Sovereign-Bank Doom Loop)를 차단하고, 범 유럽 차원의 금융감독기구 설치를 통해서 금융시장의 분절화 현상을 완화하며, 은행 부실시 공적자금 투입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올해 1월부터 단일정리기구가 본격 가동되면서 BRRD(은행회생 및 정리지침)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은행 부실시 공적자금 투입(Bail-out)에 앞서 채권자들이 우선적으로 손실을 부담하는 ‘Bail-in’ 제도가 핵심이다. 본 제도의 시행을 앞둔 작년 11월 이탈리아 4개 중소은행 구조조정에서 3억유로의 채권자 손실분담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포르투갈에서 Novo Banco의 선순위채권 일부를 Bad Bank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채권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부실은행에 대한 투자기피 심리가 확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2월 독일 최대은행인 Deutsche Bank가 실적악화로 코코본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한때 큰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브렉시트 이후 이탈리아 은행부실이 주목을 받은 것은 ‘Bail-in’ 제도가 반EU 정서를 자극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은행권이 발행한 채권액 6,442억유로(’15년말 기준) 중 가계 부문이 전체의 29%인 1,872억유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은행채 손실시 국민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11월 중소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자 손실 부담이 발생하자 연금수혜자의 자살과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면서 반EU 정서가 크게 확대된 전례가 있다. 이탈리아는 그리스에 이어 EU에 대한 반감이 두번째로 높은 상황이다.
또한, 이탈리아는 경기부진 장기화로 반EU 성향의 오성운동(5 Star Movement)이 집권당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지지도가 상승한 가운데 렌치 총리의 정치적 승부수로 오는 10월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렌치 총리는 2014년 집권 후 정치개혁을 위해서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였으며, 부결될 경우 사퇴하겠다는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만약 10월 국민투표 결과 렌치 총리가 퇴진하고 조기총선이 실시되어 오성운동이 집권할 경우 영국에 이어 ‘Italeave(이탈리아의 유럽연합 또는 유로존 탈퇴)’에 대한 국민투표를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탈리아 은행권에 대한 ‘Bail-in’의 엄격한 적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행감독청의 구제금융 예외허용 조항(Article 32)에 따라 이탈리아 부실 은행에 대한 지원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7월 29일에 발표하는 유럽은행감독청(EBA)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탈리아 은행 부실의 심각성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내려지면 이들 은행에 대한 긴급 지원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탈리아 은행 부실에 대한 우려는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취해졌던 독일 주도의 재정 및 금융 규율 강화 기조는 일부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 장기화로 은행 수익성 악화

브렉시트 현실화 이후 역내 경기 둔화 전망이 높아짐에 따라 ECB가 추가적인 통화완화를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ECB는 현재 -0.4%인 ECB 예금금리와 0%인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월 800억 유로의 양적완화 규모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브렉시트의 여파가 경제지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8월 말 이후에는 추가적인 완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일부 선행 지표의 하락세가 관찰되고 있으며, IMF도 최근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브렉시트의 여파로 유로존 경제전망을 올해와 내년 모두 1.7%에서 1.6%와 1.4%로 각각 하향 조정한 바 있다.
ECB는 마이너스 금리를 비롯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취약한 유럽 거시경제 여건을 개선시켜 은행 수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통해서 이미 시행 중인 양적완화정책과 더불어 실질금리를 더 낮은 수준으로 유도하여 경기 회복을 도모하고, 디플레이션 위험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유럽 은행간 단기자금시장 금리와 일부 국채 금리는 이미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마이너스 금리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마이너스 금리 때문에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자금중개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마이너스 금리는 중앙은행 예치를 통해 얻던 은행의 이자수익을 비용으로 전환시키고, 장단기 금리차 축소에 따른 예대마진 감소로 은행 수익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은행 실적이 나빠져 대출 능력이 떨어지면 신용창출 기능이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애초 의도했던 정책의 방향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마이너스 금리는 경기침체 리스크 및 중앙은행의 정책수단 고갈에 대한 우려를 통해 시장참가자들의 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는 ECB가 -0.75% 이하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은행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정정책 등 여타 정책적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동안 의존도가 높았던 통화정책 수단마저 한계를 드러낼 경우 시장의 불안이 높아질 수 있다.

유럽은행 문제는 쉽사리 해소되긴 어려울 전망

유럽 경제의 여건이 견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EU 및 유로존 당국이 무리하게 재정 및 금융부문의 규율을 회원국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7월 말 예정된 유럽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이후 이탈리아 은행권 지원을 둘러싼 갈등은 일정부분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제금융 예외허용 조항을 통한 EU와 이탈리아 정부간의 타협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7월 통화정책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이탈리아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 허용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ECB 드라기 총재의 발언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 한다.
그러나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유로존 위기가 다시 재현될 우려는 여전히 상존한다. 높은 수준의 정부 부채와 은행 부실채권 등으로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는 단기적으로 경제주체의 심리를 위축시켜 디플레 압력을 높일 수 있다. 이 경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더욱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유럽 은행들의 수익성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면서 궁극적으로 통화정책의 유효성도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은행동맹 등 EU 차원의 장기적인 정책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은행 위기에 놓인 개별 회원국의 재량적인 재정 및 금융 정책허용 여부를 두고 정치적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럽발 글로벌 금융불안 여파로 국내 금융변수의 변동성도 높아질 우려에 대비하여 유럽의 정치/경제 이벤트에 대해서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 금융시장에 유입된 외국계 자금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출처 : LG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