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2년간 KTX 안전대책 등 각종 철도안전대책을 추진한 결과, KTX 고장율이 ‘10년 4분기 최고 수준보다 48.8%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KTX-산천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고장율(‘12년 0.094)은 아직 다소 높은 수준이나, KTX-1의 고장율이 ‘07년 이래 안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KTX-산천의 안정화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각종 통계 상 현재 우리나라의 철도안전 수준은 대체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잦은 고장 등 운행장애로 국민의 체감수준은 낮은 실정이라고 보고,  ‘15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안전 확보*를 목표로 KTX 고장 안정화를 비롯한 철도안전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철도안전인증체계 전면 개편, 시설 유지보수 효율화, 전문 부품제작․정비업체 육성, 전문자격제도 확대 개편, 관제역량 강화 등 ‘12. 4월 기 발표된 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그간 KTX 고장 중심의 당면현안 대응에 치중한 결과, KTX 사고․고장은 안정세로 전환하였으나, 일반․도시철도 부문 안전성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취약하다는 판단 아래,  ‘12년 총 340건(고속 101건, 일반 182건, 지하철 57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8건 감소, 고속철도는 11건 감소한 반면, 일반철도 2건, 지하철은 1건 증가했다. 서울지하철 탈선(’12. 2월), KTX 금정터널 정차(7월), 무궁화호 분리(8월), 부산지하철 화재(8월) 및 충돌사고(11월) 등, 일반/도시철도 안전부문을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올해부터는 고속․일반․도시철도 전 부문에 걸쳐 보다 근본적인 안전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항공 수준의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11년 8월부터 추진한 철도안전법 개정이 지난해말(12. 18일 공포) 완료됨에 따라 하위법령과 관련 기준․지침 마련 작업도 본격 추진한다.

개편제도는 철도차량과 용품의 제작과정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에도 인력‧설비‧안전관리규정‧비상대응계획‧정비지원체계‧종사자 교육 등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방적․상시적 안전관리 활동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 특징이며, 이미 항공분야와 유럽 철도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철도 전반에 걸쳐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므로 하위 법령 및 기술기준 등 제도 정비와 위탁기관 지정, 관련 업계의 준비 등을 위해 1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14년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전반적인 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철도 산업체와 운영기관 등을 대상으로 오는 1월 1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철도공사 서울본부 1층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종국 철도안전기획단장은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철도안전제도는 철도 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우리나라 철도역사 114년만의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라며,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 개편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출처 국토해양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