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현 경기순환국면인 11순환기의 저점을 2013년 1분기(3월)로 잠정 결정하였다. 앞으로 경기흐름이 완만한 하강흐름을 보인다면 지난 4분기를 정점으로 상승국면이 마무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금번 상승국면의 평균 성장률은 3.1%에 그쳐, 장기평균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제주체들이 우리경제가 상승국면임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승국면이 마무리된 셈이다. 이전 2000년대 두 번의 상승국면에서 우리 경제는 5.1% 성장한 바 있다.

경제활력이 높아지지 못한 데에는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등 우리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이 연속적으로 발생한데 따른 요인도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세계교역과 제조업 부진이라는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우리경제의 주된 동력이었던 수출의 성장주도력이 크게 낮아졌다는 데 있다. 이번 상승국면 중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1.1%p에 그쳤는데 이는 2000년대 이후 상승국면 평균기여도 5.2%p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3.6%p로 수출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번 상승기는 내수가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80년대말 주택 200만호 건설 시기와 2000년대 초반 카드사태 시기에 이어 세번째인 셈이다. 그러나 그동안 실제 내수경기가 회복을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진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수가 적극적으로 회복을 주도했다기보다는 이전 위축국면이 길어지는데 따른 기술적 반등 측면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추세적인 성장활력 저하시기에 경기순환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경기상승 국면 중 1% 내외의 저물가가 이어졌으며 수요가 생산능력에 못미치는 디플레이션 갭이 지속되었다. 경기순환보다는 장기적 경제흐름을 고려한 경제정책이 중요할 것이다.

출처 : LG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