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구조조정이 하반기에 본격화되면서 우리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말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수는 대기업 54개사, 중소기업 175개사로 2014년 34개사, 125개사에 비해 크게 늘었다. 조선•해운업 등 우리 경제 주력 산업이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점, 그 중에서도 업계 수위의 대기업들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큰 상황이다. 다만 정부가 단기간 내의 인위적 조정보다는 대상기업의 자구노력에 따른 비용절감에 구조조정의 중점을 두고 있어 우리 경제에 급격한 충격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산업부문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신용경색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은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심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는 경로에서 주로 발생하게 된다. 채권시장에서 회사채 수요가 줄어들며 금리가 오르고, 은행의 기업대출에 있어서도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는 것이다. 과거에도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자금시장 여건이 악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구조조정에 돌입하는 기업이 늘어날수록 회사채 금리 및 기업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위험프리미엄이 확대되었다. 지난 1997년, 2008년의 위기국면을 포함해서 위험 프리미엄과 기업부실은 유사한 흐름을 보여 온 바 있다.
최근 회사채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2012년 이후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확대되면서 비우량 등급(BBB-) 회사채 시장이 크게 위축되었고, 대형 기업들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우량 등급 역시 위험 프리미엄이 높아진 상태다. 다만 아직까지는 해당 산업을 제외한 전반적 자금시장 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국고채와의 금리 격차는 확대됐지만, 전반적인 시중금리 하락세 속에서 회사채 금리는 낮아지고 있다. 조선 및 해운업에 대한 은행의 익스포져가 크지 않고 그마저도 대부분 특수은행에 몰려있다는 점, 정부와 한국은행이 특수은행의 자본확충에 참여할 계획이라는 점도 자금시장 충격을 줄이는 요인이다.

여타 취약 산업으로 구조조정 확대되면 은행 타격 심화 우려

그러나 향후 여타 취약 산업으로 구조조정이 확대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정부는 5대 취약업종으로 조선, 해운 이외에도 철강, 건설, 석유화학을 지정한 바 있다. 지난 해 발표한 구조조정 대상업체 54개 중 철강 업체 수는 11개에 달했다. 2014년 1개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석유화학의 경우 적자는 벗어났으나 일부 대형 기업을 제외하면 여전히 많은 업체들이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은 실적이 다소 개선되었지만 해외 사업의 손실이 여전한데다 국내 부동산 경기도 다시 나빠질 수 있어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경기가 악화되면서 취약 업종의 부실이 늘어날 경우 은행의 건전성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은행의 전체 기업대출 중 조선과 해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내외지만, 철강, 석유화학, 건설업(부동산 임대업 포함)까지 범위를 넓히면 총 기업대출의 1/3, 전체 은행 자산의 약 10%가 이들 산업과 관련되어 있다. 5개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로 구조조정이 확대될 경우, 은행의 대출 부실이 커지면서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해당업종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거나 기초 체력이 좋지 않았던 일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 경우 은행 대출태도가 강화되면서 기업 자금조달 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출처 : LG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