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6(수) 경제부총리 주재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상정·보고하였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재정투자 축소 기조 속에, 지난달 27일 확정한‘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역 간 빠른 이동서비스 확대, 도시권 통근부담 해소 및 환경문제 대처 등을 위해 철도교통에 대한 투자소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철도건설 예산이 감소 추세(‘16. 5.2조원→’20년 중기계획 4.1)에 있는 등 재정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을 감안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방안은 저금리 기조, 경기침체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의 유동자금을 국가철도망 구축에 활용하면서도, 역세권 등 개발 및 부가서비스 등 부대사업을 활성화하여 운임 인하에 활용하는 등 철도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철도 투자기준을 정립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간 수도권 광역철도에 집중되었던 사업을 지역간 연결 철도 등으로 확대하고, 민자철도 사업의 추진 원칙과 민간제안 사업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6.27 고시)’에서 민자 대상으로 검토된 사업(14개)*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시급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및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또한 민간제안 사업이 들어오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중장기 철도운영계획과의 부합성, 타 사업에 대한 영향 등을 신속히 검토하여 수용 또는 반려를 결정하기 위한 “민자철도 업무 가이드라인”도 올해 말 마련할 계획이다.

철도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민자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선 특성에 따라 운임 외에 열차 운영자로부터 선로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 등 다각적 사업수익 모델이 도입된다.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용자 운임을 인하하고 국가재정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과 공동으로 역사 배후지역 등에 도시·산단 개발, 뉴스테이 등 부대사업에 적합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노선·정거장 계획 등도 조정한다.

역 설치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자(LH, 지방공사 등)의 사업성이 높아지고, 민자철도사업자는 양호한 부대사업 시행으로 상생(win-win) 가능해 진다. 
 
정부는 발굴된 부대사업을 포함하여 민자사업자를 모집하고, 지자체는 민간에 부대사업 정보 등을 안내하여 부대사업에 대한 관심을 환기한다.

지자체가 부대사업의 주무관청으로 함께 참여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인허가를 적극 지원한다.

이전에는 민자철도 사업자가 부대사업의 계획수립과 사업시행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지자체의 인허가 등이 어려워 부대사업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 대책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함께 사업을 시행하고, 지자체의 참여를 통해 인허가를 지원하게 됨으로써 부대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이 급행열차 운행, 관광·여행 등과 연계한 부가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 창의적인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운임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일반 평균요금을 인하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 기술적 쟁점을 조기에 해소하여, 협상 중 설계를 착수하도록 하여 협상·설계기간을 10개월 가량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민자사업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기관을 민투법상 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 단일화하여 기간을 3개월 단축하고, 민자대상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와 민자사업 타당성분석을 동시 시행하여 6개월 이상 단축한다는 복안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에 적용하여 착공시기를 당초 ‘19년에서 ’18년으로 앞당기고, 신안산선도 당초 계획한 ‘17년말 차질 없이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운영·금융 등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민자철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등을 논의하는 “민자철도 협의체”을 구성·운영하고, 상시적으로 업계 의견수렴, 민자철도 투자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움 창구(Help Desk)도 설치·운영한다.

이번 대책으로 ‘25년까지 국가철도망 확충에 최대 19.8조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약 45만개*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은 위험이 낮은 안정적 투자처를 확보하고, 정부는 철도망을 조기에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준)고속철도 서비스의 수혜지역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역세권 부대사업 등을 통해 요금인상도 억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선순환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발표된 대책들은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16.6)” 등과 연계하여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