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취업자 증가율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등 고용 시장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업황 실적에 대해 매우 부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인력 사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어 향후 국내 고용 여건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높다.

첫째, 국내 고용시장은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추세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국내 취업자는 2014년 1분기 전년동분기 대비 72.9만명 증가했으나 2016년 1분기에는 28.7만명 증가에 그쳤다. 실업률은 2013년 4분기(3.1%)까지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2014년 1분기(3.5%)부터 상승 추세로 전환되어 2016년 1분기 3.8%를 기록하였다.

둘째, 취업자를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면서 청년층 취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가율은 2013년 후반 이후 약 2% 수준의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층 취업률(취업자/경제활동인구)은 2012년 3분기 92.8%에서 2016년 1분기 89.9%로 크게 하락했다. 중년층(30~49세) 취업자 증가율은 2014년 이후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있으며, 장년층(50~64세) 취업자 증가율은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증가율 자체는 하락하고 있다.

셋째,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증가율은 2014년 1분기 4.0%에서 2016년 2.3%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정규직 임금근로자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증가세는 강화되는 모습이다.

넷째, 고용시장의 공급 측면을 살펴보면 청년층과 장년층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며 공급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2013년 1분기 66.1%에서 2016년 1분기 68.7%로 급격히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잠재적인 공급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반면 고용시장의 수요 측면에서 보면 국내 경기 부진이 지속되며 기업의 노동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서비스업보다 제조업 경기가 상대적으로 부진함에 따라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 수요를 의미하는 인력부족률(부족인원/(현원+부족인원))이 제조업 부문에서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제조업 인력부족률은 2014년 상반기 3.0%에서 2015년 하반기 2.4%로 하락했으나, 서비스업의 경우 2%대 초반에서 유지되고 있다.

현재 취업자 증가율과 실업률의 경우 지표상 과거 불황기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나 추세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이다. 최근 취업자 증가율은 불황 시점인 2015년 1분기를 전후해 지속적으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불황 시점 4분기 후인 2016년 1분기는 1.1%로 1999년 3분기 3.6%와 2006년 2분기 1.2%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추세적으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률의 경우 최근 추세는 2009년과 유사하게 불황 시점 이후 하락했다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다. 불황 시점 4분기 후인 2016년 1분기 실업률은 3.8%로 1999년 3분기 5.9%와 2010년 1분기 4.2%보다는 낮지만 2006년 2분기 3.4%보다는 높다.

취업자갭은 과거 불황기보다 양호하지만 취업률은 2005년과 2009년 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악화된 상황이다. 최근 불황 시점 4분기 후인 2016년 1분기 취업자갭은 -0.2%로 1999년 3분기 -2.1%, 2010년 1분기 -1.1%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취업률 역시 최근 불황 시점 4분기 후인 2016년 1분기 96.2%로 2010년 1분기 95.8%, 2006년 2분기 96.6%와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취업자갭과 취업률 모두 낮아지고 있어 고용 시장 여건이 추세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수요 측면에서 비교해보면 현재 고용시장 수요는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 2005년과 2009년 불황기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5년 전산업 인력부족률은 2.1%로 1999년(1.0%)과 2006년(2.2%)보다는 높지만 2010년(2.4%)보다는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제조업 부문의 경우 2015년 인력부족률이 2.0%로 1999년 1.1%보다 높지만 2006년 2.4%, 2009년 3.1%에 비해서는 낮다. 또한 제조업 부문의 인력부족률은 2013년 2.6%에서 2014년 2.1%, 2015년 2.0%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반면 서비스업 인력부족률의 경우 2014년 불황기의 T기 및 T+1기 인력부족률은 각각 2.2%로 과거 불황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국내 경기 부진 및 취약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시장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경기 불황 장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자들이 고용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재취업 교육 및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사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고기술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력을 강화해야 한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