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한 해 동안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제도개선 중 5개 분야 54개 행정제도가 올해부터 달라진다고 밝혔다.

새해부터는 어린이 및 청소년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 공개된다.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부모들은 어린이집 사고 이력을 알 수가 없어 어린이집 선택에 어려움이 많았다.  올해부터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나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과 보육교직원 현황 등을 일정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할 예정이다.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 공개가 확대된다. 그동안 행정처분청인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왔던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을 시‧도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번 조치로 급식 업체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커지고, 학생‧학부모의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집단따돌림(왕따) 체크리스트가 개발‧보급된다. 학부모가 직접 자녀의 행동을 통해 집단따돌림(왕따)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보급된다. 지난 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13개 문항으로 구성된 집단따돌림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새해에는 왕따진단서를 보급하여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따돌림 예방 교육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부모와 학교가 같이 왕따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되어 사회취약계층 공무원 채용시험 등 응시수수료 감면 또한 체육지도자,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감면받는다. 이번 개선으로 취약계층 취업 준비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학력 차별 폐지 분위기에 맞추어 국가자격시험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를 확대한다. 올해부터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 취득 시 요구되던 학력제한이 없어진다. 또한 자격증은 아니지만, 향후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채용도 고졸자 제한을 개선하기로 했다. 학력제한이 남아있는 16개 자격증 중 국민의료와 연관성이 있는 자격증 등을 제외하고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하게 된다.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 ’13년 자격제도 시행 후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15년에 추가적으로 학력제한 폐지 예정이번 개선으로 고졸자에게 다양한 전문 직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력제한 폐지가 다른 분야에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관광지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행된다. 올해에는 관광지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관광지 20개 내‧외를 선정하여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범 운영된다.(2014년에는 주요 관광지로 확대) 위생평가를 희망하는 음식점은 관할 시‧군‧구에 신청을 하면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 점검을 받고, 위생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정착되면 음식점간 위생에 대한 자율 경쟁으로 관광지 전체의 식품위생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뉴욕의 경우, 2010년 주정부가 시내 전 음식점 2만 4천 개를 대상으로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위생등급제(A‧B‧C로 등급부여)를 도입한 이후, 최상위 위생등급의 음식점이 시행 6개월만에 65%, 1년만에 72%로 증가했다.

약국 이용고객이 조제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권장을 통해 개별 약국의 참여 유도하여 조제실 칸막이 일부를투명화된다. 이번 개선으로 약국은 조제실 관리에 더 철저하게 되고 소비자는 약사가 조제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조제약에 대한 무자격자 조제로부터 소비자들의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화장실을 늘린다.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 화장실 앞에 길게 줄이 늘어선 광경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1:1로 되어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남녀 변기수를 1:1.5 이상이 되도록 관련 규정(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한다. 법률이 개정되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여성화장실 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관람장‧전시장 등에 대해서는 남녀화장실 비율이 1:1.5로 되어 있다. 속도로 휴게소에서 여성들은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남성들은 화장실에 간 여성 가족들을 기다리던 불편이 해소되어 국민들의 명절 고향 방문 및 주말여행이 즐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전학절차가 간편화되어 전입신고확인증의 제출 없이 초등학교 전학신고가 가능해진다. 그 동안은 관련 법령에 의해 전학할 학교에 전입신고확인증과 같은 주소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앞으로는 일선학교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전입 여부를 바로 확인하여 학부모들의 불편을 해소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대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온갖 정보의 검색이 가능한 인터넷이지만, 유독 전통시장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지역특산물로 유명한 시장, 관광지 인근에 있어 가족과 주말여행 시 들르기 좋은 시장 등. 막상 유명한 전통시장을 가려고 하면 위치가 어디인지, 교통수단은 어떤지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국민들이 전통시장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운영된다.(2013년 2월) 홈페이지는 작년 7월부터 발표되고 있는 대표품목 가격* 뿐 아니라 특산물, 인근 관광지, 특색 있는 행사, 가는 방법 등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대표 농축수산물 16개를 선정하여 전국 36개 시장의 평균가격 정보를 제공한다.

올해에는 전통시장이 마을기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여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쉽도록 지원한다.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이다. 마을기업 설립이 활성화되면 전통시장은 수익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친화적인 서비스로 지역사회 내 단골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낙영 행정안전부 제도정책관은 “작년 한 해 동안 국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올해에도 “민생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개선으로 국민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