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지닷컴

지난해 새 무역법 제정과 최근의 환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정책이 한층 강경해지고 있음이 감지된다. 우리나라 등에 대한 환율절상 압력이 가시화될 경우 달러화는 약세 흐름으로 전환되고 원화의 인위적인 절상에 따른 부담과 위험이 점차 커질 전망이다.
지난 4월 말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외환정책(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보고서를 펴내 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1988년부터 발간해 온 ‘국제경제 및 외환정책에 관한 반년간 보고서(이른바 환율보고서)’의 연장선상이지만, 이번에 제목을 바꾸면서 주요 교역 상대국의 통상 및 환율 정책에 관한 새롭고 보다 구체적인 잣대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과거 통상적으로 상반기 보고서를 발간한 4월 중순을 지나 월말에야 쫓기듯 보고서를 냈다는 사실에서 강화된 환율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 같은 정책변화가 야기할 국가간의 긴장과 정책의 불협화음은 줄여야 하는, 두 목표 모두 쉽게 놓을 수 없었을 미국 정부의 고심 또한 엿볼 수 있다.

한국 등 5개국 ‘관찰대상국’ 지정

이번 환율 보고서에서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는 한층 강경하고 분명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과거 그 개념과 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객관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심층분석대상국’ 지정 등은 지난해 제정된 교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발의의원들의 이름 이니셜을 따 일명 ‘BHC Act’로도 지칭)에서 이미 규정된 바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그 구체적인 기준들이 공개되었다.
미 정부가 제시한 심층적 분석대상으로 삼는 내용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과의 교역관계에서 일방적인 불균형으로서 대미 무역흑자 연 200억달러 이상, 두 번째로 한 나라의 포괄적인 대외 불균형의 징표로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상회, 그리고 세 번째 일정 기간 동안 지속, 반복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통화절하 시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율조작국 지정이 이뤄지게 된다. 세 번째인 환율정책에 관한 판단은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를 위해 연간 GDP의 2%를 초과하는 규모와 연간 8개월 이상에 걸친 달러 순매수 시장개입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세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이 경우 미국과 해당국 양국간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1년 동안 정책 및 제도의 변화를 유도•압박하고, 그 성과가 미진할 경우 교역 등에서 일정한 보복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 일본, 중국, 대만 5개국 모두 이번 보고서에서는 심층분석대상국에 들지 않았다. 대만을 제외한 나머지 4개국은 대미 무역흑자 및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만, 외환시장 개입이 없거나(독일, 일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한국, 중국)는 평가를 받았다. 대만은 지난해 지속적으로 달러매수개입을 실시했고 그 규모도 GDP의 2.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으나, 대미 무역흑자가 2015년 149억달러에 그쳤다. 이 같은 평가 하에 미 재무부는 우리나라 등 이들 다섯 나라에 대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이 실제 행동에 나서고 당사국들은 반발하는, 이른바 환율전쟁의 발발은 일단 비켜간 셈이다. 하지만 말 그대로 살짝 비켜 지나간 것에 지나지 않는다. 독일을 제외하면 태평양을 사이에 둔 환율갈등의 서막이 열렸다는 우려가 오히려 대두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자국 통화가치의 경쟁적 절하 또는 상대적인 절상에 대한 경계는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 그 축이 미국과 동아시아 주요국들간의 줄다리기로 옮겨오는 형국이다. 막대한 규모의 대미무역흑자 국가들에 대해, 보다 강화되고 명시적인 기준에 의거한 압박이 바야흐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이 같은 정책변화는 주요 5개국과의 교역관계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달러화 약세 전환 머지 않다

미 재무부의 이번 새 환율보고서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진행돼 온 달러강세 기조의 종료를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환율정책에 대한 압박이 원, 유로, 엔, 위안, 대만달러 등 교역상대국 통화가치에는 강세요인으로, 달러화에는 약세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들 국가의 환율정책 기조의 변화와, 그것이 국제 투자자금 흐름 및 외환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력이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 요인보다 클 전망이다.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 곤란한 점이 있긴 하지만, 지난 1985년 일본과 독일을 상대로 한 플라자 합의 때나, 1980년대 후반 환율보고서 발간을 시작하며 환율조작국 지정을 시작하던 당시에도 달러화는 뚜렷한 약세를 나타낸 바 있다. 1985년 9월 플라자 합의 이후 2년 동안 일본과 독일의 달러 대비 통화가치가 각각 69%, 56% 가량 상승한 반면,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평균적인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Dollar index)는 30% 이상 하락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무역수지는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는데, 그 결과로 취해진 정책이 보호주의 색채를 강하게 띤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의 제정과 그에 기반한 환율보고서 발간 및 환율조작국 지정이었다. 우리나라와 대만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을 연이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압박을 가해 1988년에서 1991년사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들던 와중에도 1990년 초를 기점으로 달러화 가치는 다시 하락 흐름으로 반전된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의 통화가치가 동반 강세 흐름을 보이는 것 또한 이 같은 변화가 미리 반영한 결과로 여겨진다. 지난 3월 이후 원화환율은 달러당 1,230원대에서 최근까지 100원 가량 하락해, 4월 말 현재는 달러당 1,130원 내외에서 등락하고 있다. 엔화의 경우 역설적이게도 지난 1월 말 일본은행(BOJ)이 마이너스 정책금리의 도입과 함께 강세로 반전된 상태이다. 위안화도 지난 2월부터 강세 흐름으로 돌아섰다. 올 들어 기록한 최저 수준과 비교했을 때, 이들 3개 통화의 달러 대비 가치는 원화가 8.8%, 엔화는 12.7%, 위안화는 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흐름이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이 처한 경제여건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가 약화되는 가운데, 이번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이전보다 강경해진 미 정부의 환율정책 기조가 보다 구체화될 것이 유력했기 때문에, 그러한 예상이 외환시장에 상당한 정도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TPP 추진 및 대선 앞둔 상황도 환율문제 불거지는 배경

아울러 최근 들어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성장세 둔화 조짐을 나타내는 미국경제의 흐름 또한 향후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달러강세 요인이 점차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달러강세가 미국경제에 주는 부담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확산,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014년 하반기 이후 달러화 가치가 25% 가량 상승했는데, 그 동안 미국경제의 성장은 점차 소비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개인부채의 축소조정이 마무리되고 주택경기가 회복흐름을 지속하면서 미국경제 전반과 고용시장의 회복을 견인해 왔다. 무역적자가 다시 늘면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다시 마이너스로 반전되었으며, 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도 정체 상태이다.
미국경제의 성장이 수출에 의존하는 정도는 전반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달러강세로 인해 투자가 둔화되면 그 부정적인 효과가 고용과 개인 구매력 전반으로 파급되면서 경제전반의 성장과 활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같은 성장구조의 변화는 미국 정부나 연준 등 정책당국으로 하여금 달러강세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유인을 확대시킨다. 아울러 오바마 정부가 의욕적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 중인 데다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민주당 정부의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에 환율문제를 제기하고 통상압력의 제스처를 취할 유인이 가장 큰 시기에 해당한다.
이번 환율보고서를 통해 정식화된 미국의 환율정책 기조는 ‘달러 절하-제조강국 통화 절상’ 압박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그 혜택의 상당 부분이 석유 등 원자재를 생산, 수출하는 국가로 파급될 여지도 크다. 달러약세가 가져다 줄 원자재 가격 안정, 즉 가격하락 위험의 완화는 산유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경제 전반의 흐름을 안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통화가치의 달러 연동(달러 페그)으로 출구를 찾기 어려웠던 산유국 경제에 숨통을 틔우는 동시에 주요국의 디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키고 관련 산업의 신용위험과 투자 및 고용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 같은 효과가 세계경기 흐름을 결정짓기는 어렵다 해도, 작년 말과 올해 초 대두된 추가적인 경기둔화 위험을 상당부분 해소하고 향후 전망을 밝게 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원화절상 ‘위험’ 커진다

한층 강경해진 미국의 환율정책 노선이 향후 원화가치에는 상당한 정도의 절상압력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경제의 대외 불균형 정도가 상당한 데다, 대미 무역흑자도 근래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때문에 환율조작국 같은 범주로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외환시장에서 원화절상 흐름이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 대일, 대중 수출경쟁력의 유지도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원화가치의 변동성이 위안화나 대만달러보다 크다. 또 엔화에 대해 최근에는 원화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 같은 원/엔 환율의 상승 또한 향후 미국에 의해 원화절상 압박의 한 빌미로 작용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
플라자 합의 당시로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에 이르는 원화절상 시기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플라자 합의 이후 2년간 원화환율은 10% 남짓 절상되는 데 그쳤다. 당시 채택하고 있던 복수통화바스켓제도의 환율결정 방식에 의거한 것이지만, 동시에 일본이나 독일에 버금가는 정도의 절상은 용인하기 어려웠을 정부의 의지도 한몫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 결과 1987년 일본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정체를 나타내기 시작하던 시기에는 잠깐이나마 대미무역흑자가 느는, 일종의 반사이익을 누리기도 했다.

경쟁국보다 덜 절상되는 반사이익 오래 못가

1988년 하반기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10월 하순 브래디(Nicholas Brady) 재무장관이 의회에 제출한 ‘종합무역법’에 의거한 첫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대만에 대해 “세계시장에서 부당한 경쟁력을 얻기 위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비난을 가해졌다. 이 같은 공세는 그 해 11월 미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부시(George H. W. Bush) 공화당 후보가 듀카키스(Michael S. Dukakis) 민주당 후보로부터 미국의 이익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공격에 시달리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1989년 두 차례 나온 환율보고서에서는 ‘환율조작국’으로 규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원화 환율은 달러당 660원대까지 하락했고, 대미 무역수지는 급감, 1991년에는 적자로 반전되었다. OECD 가입을 전후한 자본시장의 추가 개방과 그로 인한 외화유입은 1996년까지 원화강세를 심화시키며 1990년대 중반 전체 무역수지 적자를 지속•심화시키기에 이르렀다.
원화 고평가의 조정은 종종 고통과 후유증 동반
통화가치의 상승은 일반적으로 한 나라 경제의 호조를 대변하지만, 생산 및 생산능력이 증대되고 경쟁력이 높아지는 등의 펀더멘탈이 결여된 통화절상은 오히려 부담과 후유증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일방적인 원화절상 압박이 달가울 수 없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다. 세계교역이 부진이 타개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환율절상 압력이 현실로 다가오고, 원/달러 환율의 대폭적인 하락이 현실화되는 경우 지금의 수출부진이 심화•장기화하면서 우리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화가 절상되면 대외수지가 그에 맞게 조절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지난 1997년과 2008년, 과거 우리경제의 경험에서 원화가치 고평가 상태의 조정은 상당한 충격과 비용, 후유증을 동반한 형태로 이루어지곤 했다. 과거 일본의 경우 엔고와 함께 기록적인 저물가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수출경쟁력은 어느 정도 유지되는 측면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실효환율이 이미 지난 2007년 말에 기록한 원화가치 최고점과 10% 내외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현 수준에서 원화가치의 추가 상승이 부담스러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외환정책에 있어 운신의 폭도 좁아질 전망이다. 지난 수 년 동안처럼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이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는 상황에서는 우리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또한 양방향 모두에 걸친 평탄화(Smoothing operation)로서의 의미를 충족시킬 수 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어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되어 원화환율이 달러당 1,000원, 900원대로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외환시장 개입의 기준이 상당한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즉 외환시장 개입 규모의 한도를 초과하게 되거나, 또는 반대로 그 한도를 지키기 위해 시장안정 노력을 포기해야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수 있다.
이번에 제시된 연 GDP의 2% 매수 개입이라는 조건을 단순화해 국제수지표상에서 연도별 준비자산의 증감액을 연간 기준 달러 표시 국내총생산과 비교하면 1980년 이후 지난해까지 36년 동안 모두 9차례에 걸쳐 이 기준을 상회하는 준비자산의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원화가치가 큰 폭으로 절하된 이후 그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 현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988년 같은 3저 호황 때나 2003~2006년에 이르는 세계경기의 호황기에도 나타날 수 있다. 2003~2006년에는 4년 연속으로 준비자산 증가 규모가 GDP의 2%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성 제고, 대외불균형 완화 필요

최근 달러강세 기조가 주춤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여타 국가들간의 경제흐름 및 통화정책 차별화가 이끄는 달러강세 기조가 앞으로도 한동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가 통화완화가 필요해 보이는 유럽과 일본의 중앙은행이 행동에 나서고 미 연준은 다시 한 번 금리인상을 단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세 나라 또한 경기부양을 도모하고 주요산업의 부채조정에 필요한 공적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또다시 통화완화에 나설 유인이 크다. 하지만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미국경제의 성장패턴 변화라든가 강경해진 환율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달러를 강하게 만들어 온 이 같은 힘은 점차 약해질 전망이다. 동시에 외환시장에서는 미국의 환율정책 변화가 더욱 지배적인 요인으로 대두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과 함께 지속돼 온 달러강세 기조의 종료를 앞당길 전망이다.
지난 2000년대 중반과 같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추세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투기적 성향이 강한 투자자금뿐만 아니라 여타의 경제주체들 사이에서도 원화절상으로 입게 될 잠재적인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산된다.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원화절상 기대를 반영한 투기적 움직임으로 변모하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을 우리 정부가 손 놓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번 환율보고서 발간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한 원화절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재 우리경제가 처한 대외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소비와 투자 등 내수경제를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처방이 될 것이다. 달러절하-원화절상 위험이 현실화된다면, 각 경제주체별로 그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과제도 중요하다.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미국의 환율정책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설득도 필요해 보인다. 대미교역의 불균형 여부를 평가하는 데 있어 미국이 슬며시 제외한 서비스수지도 함께 고려해서 평가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원/달러 환율의 장기 하락시기에 불가피한 시장개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가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출처 : LG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