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PCT 국제출원에서 미국 및 주요 유럽국가의 출원 건수는 감소했거나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주요 국가의 출원은 큰 폭의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에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발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PCT 국제출원은 2014년도에 비해 1.7% 증가한 218,000건(잠정치)이 출원되었다. 국가별로는 미국 1위(57,385), 일본 2위(44,235), 중국 3위(29,846), 독일 4위(18,072), 대한민국 5위(14,626)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15년도 다출원 국가 순위는 전년과 비교하여 변동이 없지만 ‘14년 대비 출원 증가율 면에서 보면 한국, 중국, 일본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미국은 ’14년에 비해 6.7% 감소하였고, 독일 및 6위 프랑스도 각각 0.5%, 2.6% 증가에 그쳤다.

반면, ‘14년 대비 중국의 출원 증가율은 16.8%에 달했으며 우리나라도 11.5%에 이르는 두 자리 수 성장세를 보였다. 일본은 4.4% 증가로 두 나라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미국, 독일에 비해서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PCT 국제출원에서 아시아 3강은 해가 갈수록 출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실제로 ’13년도에 37.9%를 차지했던 한·중·일의 PCT 국제출원 비중은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5년에 40.7%로 올라갔다. (우리나라는 6.1%에서 6.7%로 확대)

이러한 경향은 ’15년 세계 10대 PCT 다출원 기업 안에 한·중·일 기업이 총 6개 들어가 있는 것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4위, 엘지전자가 7위로 다출원 기업에 올랐으며 중국의 화웨이는 ’14년도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특허청 윤종석 국제출원과장은 “지식기반 사회의 핵심은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활용에 있으며 PCT 국제출원은 해외 특허 확보 시에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한 “PCT 국제출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 및 연구 성과가 더욱 활발히 해외에서 특허 권리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PCT 국제출원 :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을 이용한 특허출원으로서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특허출원서를 제출하면 해외 조약국의 국내출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16. 4월 현재 148개국이 가입되어 있다.